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시시피주가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군 상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년층 지지에서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 또 루이지애나주의 임신중절 규제 법규를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시시피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군 상징을 없앤다고요?
기자) 네. 미시시피 주 의회가 28일, 주기에서 남부연합군 상징을 삭제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 찬성 91대 반대 23, 상원에서 찬성 37대 반대 14로 잇따라 가결됐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남부연합 상징 철폐’ 운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시시피 주기가 어떤 모습이고, 거기에 들어간 남부연합군 상징은 뭔지, 먼저 살펴보죠.
기자) 네. 미시시피 주기는 맨 위쪽에 파란색, 가운데 흰색, 아래 붉은색으로 된 삼색기인데요. 상단 왼쪽에 남부연합군기의 문양이 삽입돼있습니다. 붉은 바탕에 푸른 사선이 엇갈려 있고, 사선 안에는 남부연합에 참가한 주들을 상징하는 하얀 별 열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없애거나 다른 문양으로 교체하자는 논의가 최근 활발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달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 누르기’ 제압을 당하고 숨진 뒤,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조직적인 인종차별’ 철폐 요구와 함께, 곳곳에 남아있는 남부연합의 상징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남부연합’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남북전쟁 때 연방정부에 맞섰던 남부 주들의 모임이 ‘남부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입니다.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며 자체적으로 대통령도 뽑고 헌법도 제정하면서, 군대도 결성했는데요. 연방을 지켜야 한다는 북부 주들에 맞서, 1861년부터 4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해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남부연합의 상징을 없애자는 요구는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남부연합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던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연방정부의 노예제 폐지 방침에 남부 주들이 반발했던 건데요. 이런 남부연합의 상징물들을 한쪽에선 역사 유산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인종 차별이 상징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특히 진보 진영과 흑인 사회, 민권 단체 등에서 이런 비판이 높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징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남아 있나요?
기자) 남부연합군 깃발이 쓰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미 해군이 일부 함상에 이 깃발을 올리기도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 경기장에서도 남부연합군 기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미시시피 같이, 남부연합에 참가했던 주들에 가보면, 일부 주택에도 이 깃발이 게양돼 있는데요. 미 해군과 ‘나스카’ 측은 최근 이 깃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깃발 외에 남부연합 상징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여러 사적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동상인데요. 앞서 버지니아주 정부가 주도 리치먼드에 있는 남부연합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기마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Ft. Bragg)’,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Ft. Hood)같이, 남부연합군 장성들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10곳을 개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번졌는데요. 남부연합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부 역대 미국 대통령이 기념물까지, 철폐 요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진행자)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의 기념물에 철폐 요구가 나오나요?
기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 그리고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 등입니다. 과거 흑인 노예를 소유했거나, 인종 분리 정책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시카고에선 워싱턴 전 대통령 동상에 ‘노예 소유주’란 낙서로 훼손되는 일이 있었고요. 수도 워싱턴 D.C.에선 잭슨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비리그(Ivy League)’ 소속 명문 사학인 프린스턴 대학교는 국제관계대학원과 기숙형 대학 명칭에 들어있던 윌슨 대통령 전 이름을 빼기로 26일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결정 사항,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프린스턴이 운영하는 국제관계대학원 이름이 ‘우드로 윌슨 공공국제문제 스쿨’이었는데요. 앞으론 ‘프린스턴 공공국제문제 스쿨’로 부르게 됩니다. 또 기숙형 대학 이름이 ‘윌슨 칼리지’였는데요. ‘퍼스트(First) 칼리지’로 개명했습니다. 윌슨 전 대통령은 프린스턴대 총장을 지낸 뒤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선출됐는데요. 총장 시절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금지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인종 분리 정책을 지지한 사실이 부각돼 비판받았습니다.
진행자) 다시, 남부연합군 상징을 주 깃발에서 없애기로 한 미시시피주 이야기로 돌아가죠. 주 의회 결정대로 이제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해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표결 전날(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데서,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AP통신이 평가했는데요. “1894년에 제정된 깃발을 놓고 벌어지는 분열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리브스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1894년 이후 이 깃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1894년 당시 주 의회에 있던 백인우월주의자(White Supremacist)들이 흑인 정치력이 커지는 걸 우려해서 이런 주기 도안을 확정했던 건데요. 그 뒤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 도안 변경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론이 났었는데요. 이번엔 플로이드 씨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바뀌면서, 공립대학과 시청 앞에 주기 게양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기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일부 극렬 집단을 가리킵니다. 몇 년 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시내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집회를 열다가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애용하는 ‘화이트 파워(White Powerㆍ백인의 힘)’라는 구호가 담긴 동영상을 트위터에 재전송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나오는 동영상을 재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화이트 파워’를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도 “당장 그것(동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결국 몇 시간 만에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한 겁니까?
기자) 단순한 실수였다고 백악관 측은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그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가에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은 뿌리뽑혀야” 할 집단이라며, “미합중국 대통령이 옹호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28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도가 계속 강세라고요?
기자) 네. 오는 11월 대선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 대 바이든 민주당 후보’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CNN 조사에서 14%P,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도 14%P를 트럼프 대통령에 앞섰는데요. 특히 연령별 지지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 주목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연령별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나이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장년과 노년은 공화당을 선호하는 성향이 많았는데요. 실제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장ㆍ노년층 득표율에서 52%대 45%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앞서면서 승기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연령층의 지지가 민주당 소속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자)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65세 이상 응답자 중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선호하는 사람이 2%P 차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았습니다. 퀴니피액대학교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같은 연령대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8%P나 앞섰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선 긍정적으로 볼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장ㆍ노년층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좌우할 집단이라고 보고, 선거운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이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컨신 주 등에서 장ㆍ노년층을 겨냥한 방송 광고를 개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단체인 ‘아메리칸브리지(American Bridge)’ 명의로, 2천만 달러를 들여 10주 동안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고연령층 지지세가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누리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현 정부 대응에 노년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은퇴 간호사 캐시 씨는 “자신의 선거 승리나 자신의 사업보다, 주민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VOA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장ㆍ노년층도 물론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은퇴 석유산업 근로자 에드 리우 씨는 “트럼프(대통령)가 하는 일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선거운동에서 한 말을 실행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서 여전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절 규제 법규를 무효화 했다고요?
기자) 네. 중절 시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례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29일 진행한 본안 심리 결과, 진보 성향 대법관 네 명에 존 로버츠 대법관이 합류해, 5대 4로 다수 의견을 채택했는데요. 이로써 해당 주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소송 기간에 법규 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완전히 무효가 된 겁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주의 중절 규제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절 시술이 가능한 의사와 시설 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시술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가까운 큰 병원에서 ‘환자 수용 허가(admitting privilege)’를 받아오도록 규정했는데요. 이 법이 실제 발효되면, 루이지애나에서는 중절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단 한 명만 남게 되는 것으로 앞서 알려졌습니다. 대다수 중절 희망자들이 시술 의사를 찾기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이 어떤 판례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가요?
기자)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입니다. 미국에서 임신 중절 찬ㆍ반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판단 기준이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 (landmark decision)’로 법조계에서 평가하는데요. 임신 6개월까지는 중절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어떤 식으로 중절 논란에 판단 기준이 됐나요?
기자) 이 판례에 따라 주법이 무효화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4년 전 거의 동일한 텍사스 주법을 무효화했던 판단을 근거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텍사스 주법 무효화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진행자) 4년 전에도 연방 대법관 중에 다수가 이번과 비슷한 판단을 했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루이지애나 주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규를 텍사스주 당국이 제정했었는데요. 여성 단체와 진보 진영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무효 결정이 나온 거고요. 이번 사건도 유사한 일이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게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은 별도 의견문을 통해, 앞선 결정이 나왔던 과정 일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다룰 때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입장을 같이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진행자) 임신 중절 문제가 법적인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가 규제법을 제정하면, 진보 진영과 민주당 측에서 반대 소송을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철폐 시위, 두 가지 긴급 현안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임신 중절 문제는 올해 대선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공화당 쪽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걸로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 주법을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임신 중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과 종교계의 의견을 지지하는 건데요.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임신중절 반대 행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습니다. 직접 연설도 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위해” 중절 시술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생명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중절 시술에 찬성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측은 중절 시술을 선택하는 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포함된 문제라고 간주합니다. 여성의 ‘신체적 자기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절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여성 단체나 진보 진영 대다수 여론과 같은 입장입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 주법 말고, 임신 중절을 규제하는 주법들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앨라배마주는 산모의 생명의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중절 시술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켄터키주는 임신부가 수술 전에, 태아의 초음파 사진과 심장 박동 소리 등을 듣도록 법으로 정했는데요. 앨라배마 주법은 지난해 10월, 연방 법원이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켄터키 주법은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서, 시행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