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기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당국이 최근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항공기의 제작업체인 보잉사를 상대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 초, 일부 학자금 채무자의 잔여 대출액을 탕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이 되어가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다 떨어진 겁니다. 백악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발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10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지원 예산이 모두 고갈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의회에 요청한 예산이 얼마였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총 1천 60억 달러의 통합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이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610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경 안보와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것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의회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의회가 정부의 국가안보 예산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54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무기와 군 장비 등에 23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군사 지원 부문이 463억 달러에 달하고요, 금융과 인도주의 지원 등에 약 29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중 일부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미 국방부 감찰관이 11일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 가운데 59%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및 군사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무기와 군사장비 등이 포함됐나요?
기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야간투시 장비, 공대공미사일인 '암람미사일' 등 약 4만 개 무기나 장비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진행자) 이 것들을 도난당했다는 건가요?
기자) 백악관 관리들은 11일 무기가 도난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공한 첨단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불법 전용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일련번호 목록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한 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관리감독 부재는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 등이 전장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관리가 2022년 12월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부분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실한 관리가 드러남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11일, 동체 일부가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사고가 난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이것이 어떤 사고였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5일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 인근 온타리오 공항으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사 여객기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 항공기 기종은 보잉 '737 맥스 9'였습니다. 이륙 후 공중에서 굉음과 함께 항공기 뒤편 동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항공기 패널 일부가 뜯겨 나갔습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1만 6천피트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기자) 다행히 동체가 뜯겨나간 부분과 가까운 좌석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항공기가 급히 회항해 포틀랜드공항에 착륙했고요. 알래스카항공은 성명을 통해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77명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항공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기자)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 구멍을 막는 벽체 역할을 하는 '도어 플러그'라고 불리는 동체입니다. 알래스카항공은 이 출구를 아예 쓰지 않도록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연방항공청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연방항공청은 "완료된 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부합하며, 또 이것이 연방항공청의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운영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증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사의 제작 과정은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사고 기종 여객기는 당분간 비행이 중단됐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여객기 운행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기종의 항공기는 171대 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에 대해 보잉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보잉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자사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데이브 캘훈 보잉사 최고경영자(CEO)는 1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공장에서 전 사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보잉사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캘훈 CEO는 “우리는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단계에서 완전하고 투명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또 한 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인 2월 초부터, 자격이 되는 일부 연방학자금 대출자의 잔여 채무액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탕감 조처가 예정보다 더 빨리 시행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교육부는 몇 개월 앞당겨서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는 더 많은 채무자에게, 더 빨리 구제책을 제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측 발언 들어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특히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와 저소득 및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크발 교육부 차관도 이번 발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많은 이들을 포함해’ 수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온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 대출’을 빠르게 탕감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심리적 평화를 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빌린 대출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하이고 10년 이상 채무액을 상환해 온 사람이 해당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공식 착수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일명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인데요. SAVE 플랜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미국에는 IDR이라는 명칭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지 간단히 짚어 볼까요?
기자) SAVE 플랜은 기존 IDR 프로그램에 비해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을 대폭 줄여주고 소득 규모에 따라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수입이 미 보건후생부가 제시한 주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225%를 넘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이 0달러가 되고요. 또 기존 IDR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대출금 잔액 탕감이 가능해지도록 수정됐는데요. 기존 IDR은 대출 탕감까지 20년에서 최대 25년이 걸렸지만, SAVE 플랜은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하일 경우, 10년 치를 상환하면 잔액 탕감이 가능해집니다.
진행자) 그럼 아직 SAVE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부채 탕감 자격이 있는 모든 채무자는 SAVE 플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1월 현재, 이미 690만 명이 이 플랜에 가입돼 있고요. 이 중 390만 명은 월 상환액이 0달러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SAVE 플랜 추가 가입자가 생기게 된다면, 이번 조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네, 아직 대략적인 수혜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다음 달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탕감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해 여름이죠,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4천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처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30일,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HEROES Act)’은 교육부 장관에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환 계획에 있어선 법적으로 ‘빈틈’이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2일) 성명에서도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지금까지 360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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