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 압수 문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가 대서양을 향해 첫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미 공군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자택을 압수 수색 한 후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4일 연방 대법원에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특별 조사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하급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던 겁니까?
기자) 지난달 애틀랜타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특별 조사관이 기밀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1 항소법원의 판사는 3명으로 이 중 2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받은 판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원 연방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무부는 특별조사관이 기밀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럼 어떤 근거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건들이 “기밀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록인지, 대통령의 기록인지에 상관없이, 기밀 표식이 붙은 문건들이 정말 기밀이 맞는지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이 기밀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무부가 특별기밀이라고 분류한 문건들이 진짜 기밀 내용인지를 특별조사관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변호인단은 연방 대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기밀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기밀이라는 표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문건들이 기밀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특별 조사관의 검토 없이는, “연방 법무부의 견해가 행정부 최고 수반의 권위를 대체할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의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라라고 압수 문건 논란이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는데, 이때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FBI는 지난 8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정부 기록 문서들을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모두 반환하지 않고, 일부 기록물을 자택으로 가져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FBI는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문서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지만, 법무부는 아직 더 많은 정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마라라고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 대통령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자신의 차기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FBI는 압수수색을 통해 약 1만 1천 건에 달하는 정부 기록물을 회수했고요. 이 가운데 일급 기밀을 포함한 기밀문건은 100건이 넘었습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법원에 해당 문서를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문건을 가려 줄 독립적인 특별 조사관을 임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레이먼드 디어리 전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결정이 어떻게 항소법원에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캐넌 판사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면서, 특별조사관이 문건을 검토하는 동안 연방 법무부가 기밀문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특별조사관은 기밀문건을 포함한 모든 압수 문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제삼자가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결국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조사관이 압수 문건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법무부가 기밀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조사관은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항의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요?
기자) 트럼프 변호인단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남부 주들의 긴급 사안을 관할하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관례에 따라 단독으로 청원서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 전체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4일 밤, 법무부에 트럼프 변호인 측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9명의 미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편에 서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토머스 대법관입니다.
진행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오죠?
기자) 네, 토머스 대법관 부인 버지니아 토머스 씨는 보수 활동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하원 특위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토머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토머스 씨와 4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토머스 씨는 지난 2020년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도 눈에 띄네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3일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회기에 이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에 진보 성향 대법원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총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회기,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도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항공모함이 첫 전개를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등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대서양을 향해 첫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포드호는 지난 2009년 건조를 시작해 지난 2017년 공식 취역한 항공모함으로, 최신의 기능을 갖춘 건 물론,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진행자) 해군은 최강 항공모함을 전개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미 해군은 제럴드 R. 포드 호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함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함장인 폴 랜지롯타 해군 대령은 첫 전개에 앞서 “우리는 대서양 전역을 우리의 놀이터(playpen)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서양에서 해군 항공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신형 항공모함,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USS 포드는 우선, 20여 가지 최첨단 기술이 탑재돼 있습니다. 기존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증기발생기를 통해 원자로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포드함은 핵발전 플랜트를 갖추고 있고요. 최신 전자기기식 사출 시스템(EMALS)이 적용돼 기존 니미츠급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모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 이착륙 간격을 줄일 수 있는 활주로를 갖춰 기존의 항공모함에 비해 항공기 출정을 30% 이상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항공모함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USS 포드는 전장이 350m가 넘고요. 배수량은 11만2천t에 달합니다. 기존 니미츠급보다 배수량이 1만 2천t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항공모함이지만, 최신 자동화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기동할 인원은 기존의 니미츠급보다 600명 정도 더 적을 것이라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포드호의 첫 임무는 뭡니까?
기자) 해군은 이번에 USS포드를 유럽 권역에 배치해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핀란드, 스웨덴까지 총 9개국이 함께하는 연합 전력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를 보이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언급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대서양에 배치되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군은 4일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군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작전 등을 포함한 공군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나온 공군의 첫 행동 계획입니다.
진행자) 공군이 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건가요?
기자) 프랭크 켄달 미 공군장관은 이번 계획 발표에서 “극한 기후와 환경 조건은 이미 미 공군 시설과 작전 임무에 막대한 비용을 지우는 동시에 공군의 효과적인 훈련과 작전 능력에 새로운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군 전체 차원으로 볼 때 공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 축에 속하나요?
기자) 전체 군을 통틀어 공군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보스턴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덴마크나 포르투갈이 국가적으로 배출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공군의 이번 계획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번 계획은 총 3가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공중 지배력 유지’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사용 최적화 및 대체 에너지 자원 추구’입니다.
진행자) 각각 핵심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첫 번째 우선순위의 핵심 내용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공군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공군은 그러면서 이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2023 회계연도에 3천 6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 회계연도부터는 매년 1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기후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공군은 오는 2024년 회계연도까지 전문 군사 교육 과정에 기후 분야에 대한 고려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군의 전략과 계획, 운영에 기후 변화의 안보 영향을 통합할 것이라고 공군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세 번째 우선순위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공군은 모든 군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공군은 세 번째 우선순위인 ‘에너지 자원 최적화 및 대체 에너지 자원 추구’를 통해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핵심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공군은 계획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오염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가 ‘지속 가능 연료(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의 확대입니다.
진행자) ‘지속 가능 연료(SAF)’라는 게 어떤 연료죠?
기자)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주목받는 차세대 항공 연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료가 바뀔 경우 이에 맞는 엔진이 필요한데요. ‘지속 가능 연료’의 경우에는 기존 항공 연료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만약 ‘지속 가능 연료’ 구입 비용이 기존 항공 연료 구입비보다 더 비싸지 않을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두 개의 작전 기지에서 ‘지속 가능 연료’를 최소 10%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체 에너지 자원 사용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공군은 ‘마이크로 리액터’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 생산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오는 2029년 말까지 ‘100% 탄소 배출 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 오시바 공군 에너지∙설비∙환경 담당 차관보 대행은 ‘NBC’ 방송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이는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