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조사국 "'최저점' 한일관계로 미한일 공조 약화…바이든, 양국 신뢰 촉진 방안 강구할 것"

11일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11일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한국과 일본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양국 간 신뢰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잇단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미-한-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당국자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명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포함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이 핵무기 혹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시도는 일본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일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최근 두 나라의 정부 교체는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더 큰 사안들에 걸쳐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하에서 개인적 관계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관습적인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가 총리는 기존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양국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자율성을 개발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그중 하나로 방위 공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인도, 호주와의 안보대화 ‘쿼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This item is part of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