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지 반 년이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6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결의안 제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며, 정치적 해결의 급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peninsula is in an important and sensitive period, and the urgency of a political solution has further risen.”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또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북한의 요구 사항인 제재 해제 문제를 안보리에 공식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때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제재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의 지금 상황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결의안 제출 2주 뒤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급 회의’가 열렸지만 이사국들의 호응은 없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 소식통은 당시 VOA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데는 ‘북한 달래기’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 영향력 유지와 대북 교류를 고려한 실질적인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내 ‘부정적 기류’는 이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유엔주재 벨기에 대사/ 2월 안보리 순회의장] 녹취: 뷔스워브 대사] “Some members of the view that sanctions should be, maybe not lifted but you know a little bit eased. But others are of the view that, on the contrary, they have to be maintained and really severely implemented in order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지난 2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벨기에 대사는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은 중국은 결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장진 주유엔 중국대사] “Many countries are also being affected negatively by corvids 19 including DPRK so we should take all the things into consideration in finding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issue relating to DPRK.”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등 취약국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폼페오 국무장관]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4월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등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