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국면 제재 해제 필요”…미국 “제재 완화 용납 않을 것”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악성 행위자들의 제재 완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을 막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계보건총회 WHA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입장문에서 “일방적인 경제·금융·무역 제한,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부정하는 반인도적 제재, 그리고 지원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정치화를 끝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입장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동맹국, 파트너,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행위자들의 능력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sanctions programs are designed to constrain the ability of bad actors to take advantage of our financial system or threaten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civilians.”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악용해 제재 완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will not allow those who endange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o exploit the COVID-19 emergency to achieve long-standing goals of sanctions relief.”

특히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보건과 복지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 원조 및 보건 기구의 지원 승인을 신속히 촉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 "In the face of the extraordinary threat to global health and welfare caused by the COVID pandemic, the United States has expeditiously facilitated the approval of assistance from U.S. and international aid and health organizations to counter and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the DPRK."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수 년 동안 북한 내 광범위한 보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면제의 신속한 처리와 승인과 관련한 유엔의 노력을 이끌어 온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 체제의 대부분에서 제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전달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n the vast majority of UN sanctions regimes, we have not seen sanctions significantly impede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vulnerable populations.”

그러면서, 미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정부나 기관들이 인도적 지원과 무역과 관련해 기존의 면제와 승인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허가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