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0.75%P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 문건에 대한 특별조사관이 첫 번째 변론을 열고 기밀문서 해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미 남부 텍사스주에서 매사추세츠주 휴양 섬 마서스 비니어드로 보내진 이주자들이 ‘사기적이고 차별적인 계략’에 의해 이송됐다며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군요?
기자) 네,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FOMC)' 정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연준은 회의 후 기준금리를 0.75%P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번 0.75%P 올린 데 이어서 세 번 연속으로 일명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0%~3.25%가 됐는데, 이는 지난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이번 인상까지 합치면 올해 들어 연준이 총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또 앞으로도 목표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연준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추산해 발표하는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75%p 올릴 확률은 80%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21일) 발표에서 최근 자료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최근 발표된 물가 자료를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8.3% 올랐는데요. 6월의 9%대의 인상률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주거 비용 등이 오르는 등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시점에서 물가 안정이 연준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상정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21일)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인 2%대로 내리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 같은 물가 안정 달성에 실패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나요?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 기준금리가 4%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5%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오르게 되면 그만큼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결국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금리는 올리되 이것이 경기 침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 둔화를 이루기 위해선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브루킹스연구소’가 지원한 연구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이루기 위해선 실업률이 최고 7.5%까지 올라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와 연관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모기지(mortgage),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가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6.25%로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른 것인지 금액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만 달러의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금은 20만 달러를 냈고요. 30만 달러를 모기지를 통해 충당했습니다. 만약 모기지 금리가 3%라고 했을 땐 대략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천550달러입니다. 6.25%로 올랐을 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천130달러가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매달 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주택 매매 건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이날(21일) 발표에서 지난 8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앞선 달보다 0.4% 줄어든 연율 48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 연속해서 매매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0% 가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기존 주택 중간값은 약 41만4천 달러였는데요. 8월엔 약 39만 달러로 4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문건과 관련해 특별조사관이 변론을 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이 20일 미 연방 법무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지난 15일 레이먼드 디어리 전 연방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한 이후 첫 번째 변론이 열린 겁니다.
진행자) 디어리 특별조사관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바로 기밀 문건에 대한 기밀 해제 여부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가져오면서 대통령 특권으로 기밀을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법무부가 기밀 문건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디어리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기밀을 해제했다는 근거를 요구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했다는 근거를 아직 밝히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네,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밀 해제됐을 가능성은 언급하면서도, 명시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디어리 특별 조사관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정부는 기밀이라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 그러니까 반증이 없으면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밀 해제됐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우려하는 한, 이것으로 끝”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기밀을 해제했다는 근거를 확실히 내놓지 못하면, 해당 문건을 기밀로 간주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CNN’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디어리 조사관은 하지만 이날(2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의 이런 지적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변호인단의 제임스 트러스티 변호사는 문서들을 볼 깨까지 변호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거나 기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디어리 특별조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추천한 인사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후보였지만, 연방 법무부에서도 만약 디어리 전 판사가 특별조사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디어리 특별조사관이 임명된 이후 트럼프 변호인단은 디어리 조사관의 문서 검토 계획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9일에 디어리 조사관에 서한을 보내, 기밀 해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움직임을 공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디어리 조사관이 제시한 문서 제출 마감일을 일부 연기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디어리 특별조사관은 마라라고에서 압수한 문건 가운데 기밀 문건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는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면서 일급비밀을 포함한 모든 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미 연방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8일 마라라고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해 기밀 문건 100여 건을 포함해 1만 1천이 넘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 등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데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 수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건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줄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은 언제까지 문건을 검토하게 됩니까?
기자) 캐넌 판사는 디어리 특별조사관에게 11월 말까지 문서 검토를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또 트럼프 변호인단에도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트러스티 변호사는 하지만 팀원들이 문건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자신의 팀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안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디어리 조사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디어리 특별조사관은 이런 요청에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디어리 조사관은 기밀 자료를 정말 볼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 측의 줄리 에델스타인 검사는 일부 문서는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 법무부 팀원들조차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16일, 특별조사관의 기밀문서 접근은 허용한 한편, 연방 법무부의 접근은 제한한 캐넌 판사의 결정을 일부 해제해 달라며 제11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 남부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대도시로 많이 이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주자들이 주지사를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항공편을 통해 텍사스주에서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니어드에 도착한 이주자 일부가 플로리다주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이들 이주자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플로리다주 교통장관이 ‘사기적이고 차별적인 계략’에 의해 자신들을 마서스 비니어드로 보냈다며, 이들을 상대로 20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들 이주자는 속아서 멀리 매사추세츠주까지 갔다는 주장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주자들은 소장에서 “보스턴이나 워싱턴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밝혔는데요. 10달러짜리 맥도날드 상품권과 같은 것으로 이주자들을 유인했다는 겁니다. 이들 이주자와 이민자 옹호 단체 연합인 ‘알리안자아메리카(Alianza America)’를 대신해 소장을 낸 이반 에스피노자 마드리갈 ‘민권을 위한 변호사들’ 국장은 “어떤 사람도 정치적 볼모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이주자들이 어떻게 매사추세츠주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 경위를 좀 살펴볼까요?
기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이주자들을 실은 비행기 2대가 플로리다주를 경유한 후 15일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니어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서스 비니어드는 유명 휴양지에 부촌인데다 섬이다 보니 이주자들을 보내기에 적절하지 못한 곳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이민자 옹호 단체 등에서는 남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정치적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 주지사는 소송에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드샌티스 주지사 사무실은 관련 소송과 관련해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 외에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 역시 예고도 없이 남부 국경을 넘은 이주자 수천 명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시장이 있는 도시들로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드샌티스 주지사는 타주의 이주자들을 비행기에 태워 또 다른 주인 매사추세츠주로 옮긴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일 텍사스주의 하비에르 살라자르 벡사 카운티 보안관은 샌안토니오 시에서 약 50명의 이주자가 항공기에 몸을 싣게 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관련 조사가 연방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를 지역구로 하는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의원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거짓 구실로 이주자들이 주 경계를 넘도록 유도했다며, 법무부에 연방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왜 남부 이주자들을 마서스 비니어드로 보냈을까요?
기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15일 이주자들을 보내며 “남부 국경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피난처 주로 가는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주자들의 결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었으며, 플로리다주가 개입했을 당시 이주자들은 끔찍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