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취급하는 데 있어 완전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법원 명령에 항소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올해 미국에서 검열 대상이 되거나 금서로 지정된 책이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취급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 “완전히 무책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방송된 CBS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지난달 8일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기밀 문건을 언급하면서 “누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 기밀을 자택으로 가져간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문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정치권 최대의 화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연방 법무부의 관련 수사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퇴임 후 국가 기록물을 자택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방첩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FBI의 마라라고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들은 바가 없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압수 수색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FBI가 압수 수색을 통해 기밀 문건을 100건 넘게 확보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들 기밀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하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건에 관한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문건에 관해 구체적인 것을 법무부에 묻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 수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건에 선을 그었지만, 미 정보 당국은 기밀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알거든요?
기자) 네, 지난달 말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 수색한 기밀표시 문건과 관련해, 문서 유출에 따른 잠재적 안보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DNI 가 문건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여기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날(18일)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된 기밀 문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마라라고 압수 문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허용하면서, 특별조사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가 관련 수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밀 문건에 대한 법무부의 접근도 가로막았는데요. 법무부는 16일, 캐넌 판사의 해당 결정을 해제해달라며 제11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 접근을 위해 법무부가 앞서 다른 방법도 취했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지난 8일, 캐넌 판사에게 압수 문건 검토를 금지한 결정을 유예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캐넌 판사는 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고요.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법무부의 요청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캐넌 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관도 지명했는데요. 캐넌 판사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천한 레이먼드 디어리 전 연방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디어리 전 특별조사관은 20일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까지 이미 지명된 상황에서 법무부는 왜 항소법원의 중재를 요청했을까요?
기자) 법무부는 항소이유서에서 판사의 기밀 문건 검토 금지 결정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저해하며, 마라라고에 일급 기밀이 존재하는 데 대한 법무부 수사를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기밀 문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정부와 국민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무부 주장의 핵심은, 특별조사관이 모든 압수 문건을 조사하더라도, 기밀 문건만큼은 계속 법무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또 앞서 캐넌 판사에게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더라도 특별조사관의 기밀 문건에 대한 접근은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캐넌 판사는 하지만 디어리 특별조사관에게 기밀 문건을 포함해, 모든 압수 문건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또 특별조사관에게 기밀문서부터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검토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요즘 새로운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줄여서 BNPL이라고도 부르는 이 결제 방식은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을 구입한 후 당장 대금을 다 내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어펌(Affirm), ‘애프터페이(Afterpay), ‘페이팔(PayPal)’ 등 관련 업체들이 인기를 끌면서 BNPL 시장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구매 후결제가 흔히 말하는 할부 결제와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한국에서도 할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죠.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서비스가 많은데요.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는 대체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또 신용카드는 일정 수준의 신용 등급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구매 후결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소비 장벽을 낮추는 결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NPL 산업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그 규모가 2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업체 현황을 봐도 시장의 확장세를 알 수 있는데요. 페이팔에서는 BNPL인한 수익이 올해 2분기에 3배 이상 증가하며 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관련 산업이 커진다는 건, 결국 소비자들이 갚아야 할 돈도 커지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관련 업계가 고객들을 확보함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선구매 후결제로 진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건의 BNPL 결제가 겹치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보통 선구매 후결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기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결제 방식은 총 6주에 걸쳐 4차례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구매 시점에 일정 금액을 낸 이후, 소비자가 급여를 받는 시점,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맞춰 3차례 추가로 대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단기에 할부가 끝나는 경우 대부분 수수료나 이자가 붙지 않지만, 전자제품이나 명품 등 고가의 제품은 장기 할부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들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소비자 본인도 모르게 빚이 쌓여갈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은 선구매 후결제를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건전한 소비자 부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적은 금액의 소비에 막대한 금융 수수료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관련 기업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구매 후결제가 더 보편화되기 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BNPL 이용 소비자의 15%가 해당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보고서도 일상적인 구매에 있어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계속 증가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산 관리 회사 ‘모건스탠리’의 안드레 장피에르 전 고문은 ‘AP’ 통신에, “선구매 후결제 방식이 적절하게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전반적인 재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독서가 금지된, 일명 ‘금서’로 지정되는 책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이 수십 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많았는데요. 올해는 아직 몇 개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기록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도서관협회(AL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도서관협회 산하 ‘지적자유사무소’의 데보라 콜드웰스톤 소장은 “이런 상황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며 검열 대상이 된 책도, 금서가 된 책의 수도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책이 금서로 지정된 겁니까?
기자) AL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미 전역의 도서관과 학교·대학 등에서 특정 도서를 검열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약 730건에, 금서가 된 도서는 약 1천580권이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검열 사례가 약 680건에 금서가 된 책은 1천650여 권에 달했습니다. ALA는 보고서가 미디어 계정과 도서관의 보고에 의존해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 대상이 된 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금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주가 미국에서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인데요. 이에 맞춰 ALA가 지난 16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서 주간은 ‘도서 검열에 반대하는 전국 연합’과 ‘작가조합’,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펜아메리카(PEN America)’ 등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진행자) 이들 단체가 금서 주간을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따라, 학교나 도서관 등이 특정 도서를 금서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단체는 18일부터 일주일간 미 전역에서 책 전시회와 포스터, 책갈피, 독서·수필 경연대회 등을 통해 금서를 알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독서의 자유에 동참하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들, 과연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기자) 앞서 지난 4월 AL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검열 도전을 받은 책에는 마이아 코바베 씨의 성 정체성에 관한 회고록인 ‘젠더퀴어(Gender Queer)’와 젊은 동성애 남성의 시각으로 그린 소설 ‘잔디소년(Lawn Boy)’ 등이 포함됐습니다. 콜드웰스톤 소장은 성소수자(LGBTQ)가 등장하거나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책이 검열 대상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 인종차별에 관한 책도 자주 도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금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대부분 부모나 시민 단체 등입니다. ALA는 특히 지난 2년간 보수주의자들의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일부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 부모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서 지정을 거부했다가 협박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있다고 전했고요. 또 미시간주의 제임스타운에서는 ‘젠더퀴어’를 비롯한 LGBT 관련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역 도서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금서 주간을 맞아 나온 보고서가 또 있습니까?
기자) 네, 펜아메리카가 19일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1년~2022년 사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이 1천600권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펜아메리카는 미 전역 5천 개 공립학교에서 약1천650권이 금서로 지정됐으며, 해당 결정으로 400만 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펜아메리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이 보고서도 ALA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펜아메리카는 성소수자와 인종 관련 책을 겨냥한 금서 움직임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최소한 50개 단체가 금서 지정 움직임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사안 외에 성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소수 종교와 관련한 책도 금서로 많이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학교 내에서 이렇게 금서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펜아메리카 측은 금서 지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자녀 보호를 이유로 들지만, 최근 움직임은 부모와 학교 간의 정상적인 타협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