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을 항공편에 태워 매사추세츠주 휴양 섬으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의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이 지명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15일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기자) 네, 레이먼드 디어리 전 연방 판사입니다. 앞서 미 연방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각각 2명의 특별조사관 후보를 냈습니다. 디어리 전 판사는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 추천한 인물인데요. 법무부는 앞서 디어리 전 조사관이 만약 특별조사관으로 지명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디어리 전 판사가 어떤 인물이죠?
기자) 디어리 조사관은 지난 1982년~86년까지 뉴욕 동부 연방 지검의 검사장을 역임했고요. 공화당 소속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연방 판사에 올랐습니다. 디어리 조사관은 또 외국 정보 요원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의 도청 신청을 승인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관심을 끄는 건, 디어리 조사관이 특별조사관으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자) 디어리 조사관은 마라라고에서 회수한 문건 가운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통령의 일부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할 수 있는 ‘행정 특권’을 적용받아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특별조사관이 마라라고 압수 문건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두고 연방 법무부가 앞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5일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조사관 지명을 허가하면서, 특별조사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의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기밀 문건에 대한 검토를 중지시킨 것은 국가 안보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며, 100여 건의 기밀 문건에 한해서는 법무부가 계속 검토를 할 수 있게 요청했고요. 또 특별조사관이 임명되더라도 기밀 문건에 대한 접근은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이런 법무부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변호인단은 12일 의견서를 내고, 법무부의 두 가지 요청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00여 건의 문서가 기밀 문서로 분류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거죠?
기자) 네, 캐넌 판사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면서 조사관에 모든 압수 문건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15일, “중립적인 제 3자의 추가 검토 없이 이렇게 중요하고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 결정에 법무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아직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캐넌 판사가 기밀 문건 기록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금지 명령을 유예하지 않고 또 특별조사관의 검토 범위에서 기밀 기록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애틀랜타에 위치한 제11 미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라라고 압수 문건과 관련해 특별조사관이 임명되기까지 수많은 논쟁이 오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라라고에서 기밀 문건 100여 건을 포함해 1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회수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 수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문건들을 찾아줄 독립적인 특별조사관 임명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특별조사관 임명에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압수 문건들에 대한 자체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하는 자료도 이미 분류했다며 특별조사관 임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행정 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특별조사관이 임명돼서 문건들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앞으로 법무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자) 법무부 조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조사관 임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법무부의 문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연방법에 따라 정부 관련 자료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관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연방법 위반 혐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별조사관의 임명으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의 검토는 언제 마무리될까요?
진행자) 캐넌 판사는 디어리 특별조사관에게 기밀 문서를 먼저 검토할 것을 지시할 것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은 이제 남부 국경 지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북부 내륙 도시들도 많이 이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5일에도 이주자 수십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군요?
기자) 네, 이주자들을 실은 비행기 두 대가 15일 매사추세즈주 마서스 비니어드에 도착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이주자들을 실은 비행기가 플로리다주를 경유한 후 마서스 비니어드에 도착한 건데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 국경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지만 플로리다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주가 아니라며, 이주자들이 피난처 주로 가는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주자들을 보낸 마서스 비니어드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유명 휴양지이자 부촌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진보 인사들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마서스 비니어드는 또 섬이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주자들을 보내기에 적절치 못한 곳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자들이 이날(15일) 마서스 비니어드에 갑작스럽게 도착하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드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올해 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드샌티스 주지사의 행동은 끔찍한 ‘정치적 보여주기’라고 지적했고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민자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마서스 비니어드 상공회의소 측은 현 상황을 ‘인도적 위기’라고 규정했는데요. 레이철 롤린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방 법무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얼마나 많은 이주자가 마서스 비니어드에 도착한 겁니까?
기자) 두 대의 비행기에 약 50명의 이민자가 탑승해 있었고요. 대부분은 베네수엘라인들이라고 마서스 비니어드 공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마서스 비니어드에 도착한 일부 베네수엘라인은 언론에, 매사추세츠에서 거주지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행기에 올랐다며, 비행기가 섬에 착륙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지사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마서스 비니어드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기자) 항공편이 어떻게 준비되고 항공비가 지출됐는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 왜 플로리다가 텍사스에서 이민자들을 이동시키는지 그 이유도 불분명한데요. 다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바이든 국경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플로리다주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로리다 주 의회는 주내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 1천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 외에 다른 남부 주도 이주자들을 이송하고 있죠?
기자) 네, 텍사스주와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몇 달간 남부 국경을 넘은 수천 명의 이주자를 버스에 태워 민주당 시장이 있는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드샌티스 주지사 역시 이들 공화당 주지사들의 움직임에 동참한 겁니다.
진행자) 마서스 비니어드에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한 날,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도 다른 도시로 향했다고요?
기자) 네, 마서스 비니어드에 비행기가 착륙한 지 몇 시간 후, 텍사스에서 이주자를 실은 버스 2대가 워싱턴 D.C.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수도에 있는 부통령 관저로 버스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트위터에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국경 위기를 부인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할 일을 하고 국경을 보호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부통령의 뒷마당에 이민자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책의 틀을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백악관이 16일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 행동계 (Comprehensive Framework)’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설정해 공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백악관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가 총액은 지난 11월에 3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약 2명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도 이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암호화폐는 특히 북한 정권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불법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건데요. 미국의 한 암호화폐 분석업체는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전체 피해액은 19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북한 정권에 의한 해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백악관 발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기자) 앞서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정부 각 부처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날(16일) 발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부처가 연구하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각 부처로부터 백악관에 제출된 보고서는 모두 9개였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지침은 국내외 디지털 자산 생태계 관리에 있어 미국이 선두에 자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어느 부문에 집중하고 있나요?
기자) 네, 이날(16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크게 7개 부문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비자∙투자자∙비즈니스 보호,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금융 서비스 접근 증진, 금융 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진전, 불법 금융 퇴치 등입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불법 금융 퇴치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가상화폐 거래소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등에도 은행비밀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비밀보호법은 각 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재무부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의회에 무면허 송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불법 금융 퇴치와 관련해 부처별로 취할 조처도 나왔죠?
기자) 네, 일단 재무부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 그리고 같은 해 7월까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16일) 자체적으로 신규 기관의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팀인 ‘디지털 자산 코디네이터(DAC∙Digital Asset Coordinator)'의 출범을 알리며 여기에는 150명의 연방 검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디스 위원장은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경제·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려면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디스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날(16일) 발표에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면 됩니다. CBDC는 이미 많은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105개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 3월에 행정명령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CBDC 연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이날 미국의 CBDC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와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CBDC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에 더해 재무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차원의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연준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