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실시했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서 돌아서서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지출안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미국 법무부가 처음으로 최고 인공지능(AI)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복수의 언론이 각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가령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멕시코 잔류 정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주민을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호'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국경 정책 노선을 바꿨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많은 비판이 제기됐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결국 국경 위기가 초래됐다는 비판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21 회계연도에 월경하다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2022 회계연도에는 약 238만 명, 그리고 2023 회계연도에는 약 248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 국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있었죠?
기자) 네, 미국 국경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공화당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지난 13일, 두 차례 표결끝에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214표 대 213표,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불법 이주민 문제는 비단 국경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가장 많은 불법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는 불법 이주민들을 뉴욕이나 시카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도시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 이주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가령 뉴욕시에는 2022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몰려들었고, 뉴욕시는 이들에게 쉼터 등을 제공하는 데 드는 예산이 오는 2025 회계연도까지 1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기자)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법 관련해 이민국적법(INA)의 212(f)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가할 수 있을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면서 자주 이용했던 조항입니다.
진행자) 검토 중인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수가 특정 수치에 도달할 경우 망명 허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강화된 망명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이런 방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기자) 폴리티코는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7일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정책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행정명령 등 정부 단독 조치가 아닌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경 정책을 포함한 안보 지원안이 의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결국 국경 정책을 제외한 부분만 별도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협력 없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여전히 의회에 협력을 촉구하고 있죠?
기자) 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 조치가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가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또 "정부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나선 것은 의회가 중대한 정책 개혁을 만들 수 있고 국경 강화와 이민 체계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여러 주요 사안이 있는데, 이 중 국경 정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CBS'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경 위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21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출안 협상을 중단하고 '임시지출안'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출안 협상에 관해서도 민주당과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누구죠?
기자)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에 소속된 28명의 의원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임시지출안 만료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안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결에 부쳐지기 바로 직전, 우리가 두려워하는 '옴니버스' 지출안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것이 어떤 주장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총 12개의 세출법안으로 나눠지는데요. 의회가 12개의 세출법안으로 이뤄진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통상 이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데, 이를 '옴니버스' 지출안이라고 합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강화와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지출안 일괄 처리가 아닌 개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일괄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제대로 된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는 현재 추가로 연장된 '임시지출안'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지출안은 만료 기한이 있는데요. 현재의 임시지출안은 보훈과 교통, 농업, 에너지 등과 관련 부처 예산은 다음 달 1일까지, 국방과 국무 등과 관련한 부처 예산은 다음 달 8일까지를 마감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본 지출안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째서 그런 거죠?
기자) 네, 지난해 이뤄진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해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2023 재정책임법'입니다. 이 법은 의회가 4월 30일까지 지출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예산을 전년 대비 1% 삭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은 4월 30일까지 계속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해, 결국 예산 1%를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기자) 존슨 의장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1월 이후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협상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임시지출안 운영과 관련한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가 존슨 의장과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존슨 의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미국의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하원의장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전임 의장은 지난해 임시지출안 마련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해임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책임자를 임명했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22일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조너선 메이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공직자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법무부 장관이 이번 조처와 관련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22일 성명에서 법무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랜드 장관은 메이어 교수의 전문지식은 새로운 기술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귀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메이어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미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교수의 연구 분야는 형사 절차와 국가 안보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기술과 정책, 법률을 망라하는데요. 메이어 교수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동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메이어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시절 그녀의 기술 고문을 지냈고요,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일했었습니다.
진행자) 최고 AI 책임자로서 메이어 교수가 법무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자) 메이어 교수는 법무부의 수사와 형사 기소에 AI를 분별 있게 통합하는 법 등 신흥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지도부에 조언하게 됩니다. 또 메이어 교수는 법무부가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인재 채용에도 조언하는 등 기술 역량 구축 노력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법무부가 이미 AI 기술을 조사에 활용해 왔다고요?
기자) 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주(14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법무부가 이미 여러 조사 및 수사에 AI를 사용했다고 말했는데요. 오피오이드와 기타 불법 약물의 출처를 추적하거나 미 연방수사국(FBI)에 보고된 제보를 분석하는 작업, 또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 등에 AI가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으로 불려 왔었죠?
기자) 맞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모든 신기술은 양날의 검이지만, AI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AI가 미국 적대국의 테러 음모와 행동을 탐지하고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AI가 선거를 조작하고 확증편향을 심화하며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법무부의 이번 AI 관련 인사 조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 당국은 AI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가운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심해 왔는데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AI 책임자 임명은 이 행정명령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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