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인들을 위한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재원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를 다룬 ‘폭스뉴스’ 보도 내용을 둘러싸고 정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멕시코 내 미국인 피랍사건으로 의료관광 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 의료보험인데요. 백악관은 7일,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메디케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부자 증세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증세 대상은 누구이고, 세율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이 기존 3.8%에서 5%로 인상됩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혜택을 삭감하지 않고, 메디케어 약값은 오히려 줄이면서 최소한 2050년까지 메디케어 기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부자 증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메디케어에는 현재 6천500만 명 이상 가입돼 있고요. 매년 약 9천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메디케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메디케어 기금이 2028년에 바닥이 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추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이번 주 내가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몫을 조금 더 지불하도록 요청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계획이 담긴 예산안은 언제 공개됩니까?
기자) 백악관은 9일, 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부채한도 인상을 대가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일몰제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가부채 논쟁에 있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차기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메디케어 자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제시한 겁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발표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 다행이다”며 “대규모 세금 인상과 더 많은 정부 지출,이들은 모두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미국인들은 공화당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지출과 관련한 공화당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공화당은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려면 정부 재정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선 은퇴와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예산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두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인기는 높지만, 연방 지출의 약 1/3을 차지하고요. 또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관련 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 계획을 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 영상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폭스뉴스’가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7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관련 영상을 폭스뉴스에 제공함으로써 음모론 확산을 도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폭스뉴스를 통해 방송된 영상이 어떤 영상입니까?
기자)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 씨가 매카시 의장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은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의사당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입니다. 칼슨 씨는 6일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일일 시사 프로그램에 관련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칼슨 씨는 미국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관련 보도가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기자) 시위대가 의사당 안을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보여 주며 칼슨 씨가 “이들은 단지 구경꾼일 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칼슨 씨는 당시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훌리건’, 즉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지 압도적인 다수는 “평화롭고 질서 있고 평온했다”며, “그들은 폭도가 아니라 구경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상황을 잠시 되짚어보고 가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지난 2021년 1월6일, 당시 의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은 조작됐다며, 대선 결과 인증을 막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칼슨 씨는 방송에서, 의사당 난입 사건이 평화로운 시위였다고 묘사하며 공개된 영상을 통해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란 시도였다는 주장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칼슨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슈머 대표는 칼슨 씨의 언행은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전쟁 이후 우리 헌법에 대한 최악의 공격 역사를 다시 쓰려는 위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짜깁기한 영상을 사용한 보도를 취소하라고 폭스뉴스에 촉구했는데요. 또한, 보안 영상을 제공한 매카시 의장에 대해서도 “칼슨만큼 매카시도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하원 의장은 이에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논란이 되는 뉴스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투명성을 위해 영상을 제공한 만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매카시 의장은 칼슨 씨에게 의사당 난입 영상에 대한 독점 접근권을 줬는데요. 해당 영상은 하원 의사당 난입 특별위원회가 18개월 동안 조사하며 확보한 영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안 영상이 대중에 여과 없이 공개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결국 칼슨 씨 방송에서 공개된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공화당에서도 뉴스 내용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영상을 공개한 매카시 의장의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 방송에 대해선 톰 메인저 의회 경찰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폭스뉴스가 의회 경찰국장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의회 경찰국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메인저 경찰국장은 내부 공지에서 “해당 뉴스는 4만1천 시간의 영상 중 비교적 평화로운 순간만 선별”했으며, “혼돈과 폭력은 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인저 국장은 또 해당 방송은 “1월 6일 공격에 대한 불쾌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인 납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 관광의 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3일 멕시코 국경을 넘은 직후 무장 괴한에 의해 납치됐던 미국인 4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피해자 1명의 지인은 이들의 멕시코 방문 목적이 성형수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의료 관광의 부정적 측면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치료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학저널(AJM)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까지만 해도 75만 명에 불과했던 의료 관광객은 2017년 들어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 숫자는 매년 25%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아투로 부스타만테 UCLA의 공공 보건학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이 숫자가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기자) 미국과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남미 국가와 카리브해 국가, 태국과 인도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떠나는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또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험이 있더라도 추가로 수천 달러를 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용 문제 외에도 같은 문화권에 있거나 모국어를 쓰는 의료진에게 치료받으려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일부 환자는 더 빠른 치료를 받거나 처방 약을 얻기 위해 의료관광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문제가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한 멕시코 마타모로스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지역의 놀란 페레스 박사는 지역 내 의료 전문가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최남단의 리오그란데밸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환자 대비 의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페레스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 갑니까?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장기, 또는 조직 이식이나 암 치료, 일반적인 수술이나 성형 수술, 치과 치료, 혹은 임신 촉진 치료를 받기 위해섭니다.
진행자)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도 알려졌나요?
기자) 멕시코의 경우 평균적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보건후생부 자료 분석을 보면, 주요 수술의 경우 미국에 비해 40~60%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료관광의 위험성에 대해 CDC가 웹사이트에 주의 글을 올렸군요?
기자) 네, CDC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가나 의료시설에 따라 합병증의 위험을 지적했는데요. 특정 국가에서 내성 감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염병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진의 자격과 위조약 사용, 의료 장비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치료의 질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언어로 인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 비행기를 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선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기자) 여행 최소 4~6주 전에 의료인과 만성질환이나 알레르기, 임신 상태 등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의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의무 후송이 가능하도록 국제 여행자 건강 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했고요.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관해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하고, 수술 직후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