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이주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 노동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30일 이내에 모든 연방정부 기기와 시스템에서 중국에 모회사를 둔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이주 아동들이 불법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부 전담반이 아동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정부 기관이 감독을 전담하는 겁니까?
기자)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와 보건후생부가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또 동반자가 없는 이주 아동의 후원자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새로운 조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를 위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또 앞으로 4주에 걸쳐 이주 아동 후원자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렇게 이주 아동의 노동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최근 이주 아동의 불법 고용과 노동 착취를 고발하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정부 당국자들은 전화 회견을 열고 아동 노동 근절 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아동노동 위반이 약 70% 증가했고, 2022 회계연도에 총 835개 기업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 노동법 위반에 따르는 최대 벌금은 아동당 1만5천 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정부는 이 정도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법은 아동 노동과 관련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법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대부분이 공장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은 산업 공정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전화 회견에서 “우리는 미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절대 고용돼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19세기나 20세기가 아닌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동 노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그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로이터’ 통신은 아동 노동착취와 관련한 시리즈 보도 첫 사례로 작년 2월, 앨라배마주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10대 노동자들에 관해 폭로했습니다. 이어 작년 7월에는 앨라배마주에 있는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업체에서 10대가 불법으로 노동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미 전역의 크고 작은 업체에서 밤샘 근무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도 앨라배마주의 현대차와 기아차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최대 식품 위생업체가 아동 노동법에 대한 민사 처벌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관련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의회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에 더 많은 관련 예산을 배정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아동 노동 위반 단속을 위해 2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주 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남부 국경을 넘은 어린이들이 연방 보호 시설에서 너무 빨리 퇴소하면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부모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비롯해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적발 건수는 총 230여 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기기와 시스템에서 조만간 소셜미디어 ‘틱톡’이 사라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7일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으로 모든 정부 기기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작년 12월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60일 안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명령을 내리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을 내리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정부의 30일 시한 보도는 ‘로이터’ 통신이 처음 보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크리스 드루샤 연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말을 인용해 “이 지침은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고 미국인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이미 틱톡 사용이 금지됐었다고요?
진행자) 네,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틱톡이 금지됐는데요. 이제 나머지 연방 기관도 모두 틱톡을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틱톡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앱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틱톡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손전화 앱으로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돼 있는데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인구가 1억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틱톡을 둘러싼 보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틱톡의 모회사가 바로 중국에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트댄스(ByteDance)’라는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들 자료를 중국 정부로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진행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는 틱톡에 대한 조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초에 틱톡 측 일부 인사와 면담을 했고요. 또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틱톡의 저우서우즈 최고경영자(CEO)가 3월에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틱톡의 개인 정보 보호와 틱톡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해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틱톡은 이런 보안 우려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틱톡 측은 이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지 않고, 미국인을 감시하지도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을 떠다니다 격추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국가 안보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틱톡 측은 백악관의 새로운 지침과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는 틱톡 금지를 더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은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 전역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8일 하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틱톡에 대한 의회의 금지 조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처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미 미국 내 수많은 주와 지역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미국에서만 이렇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세계 각국이 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27일 캐나다 정부도 틱톡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관련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로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재선에 도전할 것이냐 하는 게 큰 관심인데요. 결국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해 남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라면서 자신은 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앞서 'AP' 통신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으로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이 있죠. 바로 정치인의 '나이'와 관련한 사안인데요. 올해로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에 속하고, 재선 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는 82세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죠. 바이든 여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바이든 여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얼마나 많은 30세 성인이 폴란드에 가서, 9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계속해서 하는 일을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연례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은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며 "그 어떤 예외나 편의 없이 그의 모든 책무를 충분히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은 어떤가요?
기자) 네, 2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발표한 결과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입니다. 지난해 7월, 지지율 38%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지지율 세부 내용은 어떻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은 46%로 전체 지지율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와 경제, 이민 문제, 중국과의 관계 등은 모두 3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필두로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이 대선 출마를 밝혔고요. 이 외에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어떤 인물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피트 부티티지 미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