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미-아일랜드 정상회담 열려…미 의회, 우크라이나 휴전 동의 '초당적' 환영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과 무역∙가자지구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30일 휴전 동의를 환영했습니다. 중국의 점증하는 침투와 간첩 행위에 대응할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말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기존 환경 규정을 대폭 손보겠다고 선언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일랜드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1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아일랜드 정상들은 전통적으로 ‘성패트릭의 날’ 무렵, 백악관에서 비교적 간단한 연례행사를 합니다.

진행자) 성패트릭의 날은 아일랜드의 성인 패트릭 신부를 기념하는 날이죠?

기자) 맞습니다. 성패트릭은 아일랜드에 가톨릭교를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신부이고, 3월 17일은 그가 타계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랜드계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특히 초창기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날을 성패트릭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과 아일랜드의 유대 관계가 꽤 깊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1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역사를 언급하며 두 나라 간의 유대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The bond between our nations is the old America itself, and it is as old as our country. So many Irish volunteers risked their lives in the American Revolution, and George Washington described Ireland as, quote, ‘the friend of my country in my country's most friendly stay,’ … I didn't know Andrew Jackson was Irish. The brilliance of F. Scott Fitzgerald, Henry Ford and Walt Disney and the leadership of the late great President Ronald Reagan.”

기자) 두 나라의 유대는 오래된 미국 그 자체이며, 미국만큼 오래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너무나 많은 아일랜드인이 미국 독립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으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아일랜드를 가장 우호적인 미국의 친구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앤드루 잭슨,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 로널드 레이건 등 역사적인 미국의 아일랜드계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관세와 가자지구 문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다뤄졌는데요. 먼저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에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앞서 이날(12일),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오는 4월 1일부터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아일랜드도 EU 회원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25%든, 200%든, 얼마를 매기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일랜드가 낮은 세율로 미국의 제약회사와 다른 기업들을 유인해 떠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아일랜드에 미국의 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화이자를 비롯해 미국에서 시작한 여러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수십 개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이 있고요. 의약품은 아일랜드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We do have a massive deficit with Ireland because Ireland was very smart. They took our pharmaceutical companies away from presidents who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일랜드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주 똑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대통령들에게서 우리의 제약회사를 빼앗아 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지도자들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만일 제약사들이 아일랜드로 가고 싶다고 하면 가라고 했겠지만, 그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고자 한다면 200% 관세를 매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의 맥락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기업들이 남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만약 기업들이 떠나거나 미국에 오지 않는다면,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린 무역 조처 중 아일랜드를 직접 겨냥한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는 없습니다. 인구 540만 명을 가진 아일랜드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와의 교역에서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려고 할 것이며, 훌륭하게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미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그동안 가자지구 상황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여 왔는데요. 이날(12일) 마틴 총리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해 조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마틴 총리는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아일랜드는 지금 몹시 껄끄러운 관계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아일랜드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12월, 아일랜드 정부의 ‘반이스라엘 정책’을 이유로 아일랜드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마틴 총리는 이날(12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추방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을 받았는데요. 마틴 총리가 대답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가자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요. 아랍 국가들은 가자 주민들은 그대로 두고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자체 계획을 채택한 상황인데요. 이집트 외무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주민들을 이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젬 카셈 하마스 대변인도 전날(1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가자지구 주민을 이주시키겠다는 생각에서 후퇴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에 동의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휴전 동의를 유럽 평화를 향한 걸음이라며, 초당적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매컬 공화당 의원은 VOA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이제 “다음 단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제 협력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기자) 글렌 아이비 민주당 하원의원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유익한 양보를 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아직 휴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도 러시아가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I haven't, we haven't spoken to them yet with substance because we just found out and we just were able to get Ukraine to agree. So, we're going to know very soon. And I've gotten some positive messages. But a positive message means nothing. This is a very serious situation. This is a situation that could lead to World War III.”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동의했다는 것을 방금 알았기 때문에, 아직 러시아 측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몇 개 받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러시아와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이제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물론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러시아에는 파괴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가 휴전을 위한 미국 제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휴전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발언에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휴전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줄 뿐, 러시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쿠르스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한 러시아 영토죠?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일부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크게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빼앗긴 땅을 수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군도 투입됐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거의 다 탈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2일 요충지 수자 중심부에 진입했는데요. 수자를 탈환하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사실상 다 찾는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 후 쿠르스크를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복 차림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CNN은 러시아군의 마지막 영토 수복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방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테러분자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2일,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며, 더 유리한 위치로 추가적인 후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에 동의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즉각 재개했습니다. AP 통신은 12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간첩 활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13일 중국의 침투와 간첩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13일) 국가안보 관리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타이완의 방어를 약화하고, 타이완과의 통일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가속하려고 중국이 침투나 스파이 활동, 그리고 여타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타이완 안에서 간첩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죠?

기자) 네. 라이 총통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64명이 중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는 2021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전·현직 관리들이라고 라이 총통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적발된 간첩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사람과 결혼한 중국인 아내를 추방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이 타이완을 30분 만에 정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중국 지도부를 칭송하는 짧은 영상을 중국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또 퇴역한 군인들이 타이완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현역 군인을 간첩으로 포섭하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추방된 중국인 아내가 한 행동이 불법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을 지원하거나 방조하는 것에 대한 타이완 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번에 추방된 사람처럼 SNS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중국에 사는 예술가나 유명인이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 국영 언론의 성명을 다시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라이칭더 총통이 더 강경한 조처를 언급했는데,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라이 총통은 간첩 활동과 같은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을 다시 도입하고,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 본토에서 온 거주자가 타이완 신분증을 취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통일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 상품과 인적 교류를 이용하려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UFWD) 소속 인사들이 타이완과 접촉하는 것을 더욱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와 라이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민진당) 사이에 오랫동안 공식 접촉이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라이칭더 총통의 선임자인 차이잉원 전 총통 때부터 민진당과의 모든 공식 접촉을 거부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2천300만 명의 타이완 주민을 위협하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타이완섬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 주기적으로 함정과 군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기존 환경 규정을 대폭 손보겠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리 젤딘 EPA 청장은 2일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오염, 기후 변화 및 전기 자동차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환경 규정을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2일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의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EPA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손을 대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젤딘 청장은 먼저 오랫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핵심 근거가 됐던 과학적 발견을 포함해 환경 규정 31건을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EPA가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제한하고, 자동차와 트럭의 배기가스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되돌린다고 하면 아예 없앤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12일 기사에서 EPA가 관련 규정을 두고 뭘 하려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EPA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전부 없애버리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환경 규제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걸 되돌리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젤딘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 조처가 실현되면 “규제가 가져오는 몇조 달러의 비용과 숨은 세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활비를 낮추고, 자동차 구매나 주택 난방, 그리고 사업 운영 같은 필수 활동의 비용을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젤딘 국장은 “이번 조처가 미국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해 지역 사회에 경제적 혜택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주도권이 미국의 부활에 있어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처가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기자) 네. 환경 단체인 ‘기후법연구소’에서 법률 부문 디렉터인 제이슨 라일랜더 씨는 NPR에 연방 환경 규정을 전체적으로 손보려면, 이른바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이런 작업이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적 다툼도 변수입니다. 기존 규정을 바꾸거나 없애면 분명히 소송이 제기될 텐데 그것도 새 규정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