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미국,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 중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미 남부 국경을 방문해 미국이 멕시코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국적의 해커 1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보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동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대표들과 통화하고 그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레빗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So the three companies that he spoke to, our Stellantis, Ford and General Motors, they requested the call. They made the ask. And the president is happy to do it. It's a one month exemption."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기업은 스텔란티스와 포드, 제너럴모터스(GM)라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들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고 요구 사항을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쁘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개월 면제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가 나온 후 미국과 아시아, 유럽의 주요 자동차 기업 주가는 최대 6%까지 급등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소위 ‘빅쓰리(Big Three)’로 불리는 기업들인데요. 이들 3대 기업은 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기자)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2020년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는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CNN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3대 기업 대표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유리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유예해 줄 것을 직접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에 대비하는 데 30일이면 충분한가요?

기자)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를 요구하는 이들 자동차 기업에 “당장 조처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이전을 시작하며, 관세를 내지 않을 미국으로 생산을 옮겨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요. 부품이 제조 여러 단계를 거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여러 관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 한 달 관세가 유예됐는데, 해당 기업들의 반응 볼까요?

기자) 네. 포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산업과 미국 제조업의 밝은 미래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건강하고 솔직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GM도 성명을 내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경쟁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감사를 표하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결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 달 유예는 자동차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발효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에너지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제외하고,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계에서도 관세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럴 가능성을 백악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추가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항상 열린 대화를 나누고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미국 국민에게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호 관세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통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뤼도 총리와 통화한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동차 관세 연기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AP 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관세가 발효된 4일부터 미화 약 208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3주 안에 약 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다만 캐나다 총리실은 “두 나라는 오늘도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 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5일 아침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와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온 펜타닐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멈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뤼도 총리는 개선됐다고 했지만, 자신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통화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방식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오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약 한 달간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캐나다 당국자들과 협의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한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합의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자 존경심에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경에서 불법 이주자의 미국 입국을 막고,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6일, 지난 1월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34% 증가하며 1천31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전문가들의 전망치도웃돌았습니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는데요. 수입은 약 4천억 달러로 전달 대비 10% 나 증가했고요. 수출은 약 2천700억 달러로 전달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1월 무역 수지 악화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1월 무역 적자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며 1분기 GDP는 완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런 막대한 무역 적자는 조 바이든전임 대통령의 탓이라며, 자신이 고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5일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랫클리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큰 의문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정보를 공유해 왔었군요?

기자) 네. 미국은 지난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중에는 러시아군을 표적으로 삼는 데 필요한 군사적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데 따른 여파인가요?

기자) 그렇게 풀이됩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낯을 붉히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는데요. 이후 미국 정부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요.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이는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며칠 새 상황이 계속 급속히 바뀌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는데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도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랫클리프 국장도 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이 곧 해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랫클리프 국장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네. 랫클리프 국장은 군사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처가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침략을 물리쳐야 하며, 평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도 재고하고 있다고 레빗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레빗 대변인 말 들어 보시죠.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I believe wh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ld me in regards to that was that they paused or they are reconsidering the funding for Ukraine, as you saw the pause on the funding."

기자) 국가안보회의(NSC)가 레빗 대변인에게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보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서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관계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단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정보 제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은 우크라이나의 작전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프랑스가 미국의 정보 제공이 끊긴 우크라이나에 자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는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결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5일 멕시코와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를방문했습니다. 하루 전인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불법이주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연설 바로 다음 날 밴스 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개버드 미국가정보국장(DNI) 등과 함께 국경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진행자) 이글패스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한 관문인 국경 검문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곳을 둘러보고 연설도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오늘(5일) 여기서 멕시코의 침공에 관한 어떤 발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문제에 관해 말할 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카르텔 조직을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군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심각한 국경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데 따른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주자들의 주요 통로인 멕시코와의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5일) 기자회견에서 남부 국경 정책과 관련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개버드 국가정보국장도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경 안보는 바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불법 이주자들은 민간인 아닙니까? 군대가 이주자 추방에 동원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군대가 민간인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5일) 기자회견에서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히 했는데요. “국방부는 병력이나 감시, 장비뿐만 아니라 국경 순찰대가 하는 일을 강화하는 실제 계획 수립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화된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이 이끄는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에서5일 ‘피난처 도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카고, 덴버, 뉴욕, 보스턴 등피난처 도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 4명이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피난처 도시는 지역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난처 도시에서는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못하기 때문에 신분으로 인해 추방당하는 일을피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피난처 도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코머 의원은 이날(5일) 청문회에서 “피난처 도시는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든다”며 “공공 안전의 악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방해자적인 피난처 도시의 친범죄적 외국인 정책이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연방 이민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피난처 도시 시장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우리는 범죄자를 숨겨주지 않고 체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주자들을 받아줌으로써 도시가 더 위험해졌다는 지적을 거부하며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은 피난처도시 문제는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국가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기관인 의회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자 여러 명을 기소한 소식 보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 법무부가 5일 미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인사와 언론매체, 정부 기관,종교 단체 등을 표적으로 삼아 해킹 공격을 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뭐라고 하면서 기소를 발표했나요?

기자)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MPS)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해킹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부서의 브라이언 본드란 부장보는 “오늘의 발표는 중국 공안이 공산당을 비판하는 미국인에게 디지털 피해를 주기 위해 해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법무부가 기소한 사람들 신원은 공개됐습니까?

기자) 네, 중국 공안 관계자가 2명이고요. 아이순(i-Soon)이라는 중국 회사 직원이 8명, 그리고 APT27로 알려진 해킹그룹 구성원 2명이 기소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도주 중인데요. 법무부는 해커 대부분을 고용한 아이순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진행자) 아이순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습니까?

기자) FB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이순은 “전 세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기 위해 중국 정보기관과 보안 기관에 해킹한 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아이순은 독립적으로 해킹해 데이터를 획득한 후 이를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MPS)에 이메일 해킹한 ‘받은 편지함(inbox)’ 하나당 1만 달러에서, 많게는 7만5천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아이순은 또 중국 정부 기관에 해킹 기술교육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네,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은 단체나 기관 가운에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했던 종교 단체와 중국에서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촉구한 단체가 포함돼 있고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언론 기관과 뉴욕주 의회도 포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 해커는 외국 기관이나 정부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홍콩신문사를 비롯해 한국과 타이완, 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도 해킹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법무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중국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5일 AP 통신에, 법무부의 협의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사이버 사건에 대한 그들의 분석이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이 아닌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