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미국,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조처 발효…트럼프, 우크라 지원 중단 지시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해 왔던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조처가 4일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처가 예정대로 시행됐군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해 왔던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조처가 4일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8천4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명확히 구분해 쓰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VOA가 확보한 내부 문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국가별로 관세율을 살펴볼까요?

기자) 앞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가 붙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현재 대부분 25% 관세가 매겨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 데 이어, 지난주 10% 관세를 더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총 20% 관세가 추가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성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중국의 책임도 지적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 원료가 생산되고 있고 이것이 멕시코에서 제조 과정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미국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 문제도 지적하며, 이들 정부에 강력한 대응 조처를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줬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타이완 반도체기업 TSMC가 1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들 나라에 대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But very importantly tomorrow, tariffs, 25% on Canada and 25% on Mexico. And that'll start. So they're going to have to have a tariff. So what they have to do is build their car plants, frankly, and other things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case they have no tariffs.”

기자) “매우 중요한 것은 내일(4일) 캐나다에 25%,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 자동차 공장과 다른 것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정 전에 이들 나라와 협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럴 여지가 없다면서 관세는 이미 정해졌으며, 내일부터 발효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당국 반응을 살펴보죠. 먼저 중국부터 볼까요?

기자) 중국은 4일부터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3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산 수수와 콩, 돼지고기, 소고기, 과일과 채소, 유제품에는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는 어떤가요?

기자) 캐나다도 즉각 보복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8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3주 안에 1천250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866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는 미국의 무역 조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멕시코는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을 미국에인도하는 등 그간 관세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새였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규탄하면서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오는 9일 수도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공개 행사에서 관세 부과 대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AP 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교역국으로, 멕시코 수출품의 80%가 미국으로 갑니다.

진행자) 멕시코는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을 미국에 인도하는 등 그간 관세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새였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일에도 기대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비롯해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교역국으로,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관세가 이렇게 크게 인상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당장에 타격이 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대다수 경제학자가 관세 인상의 여파가 이들 3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세 인상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목소리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관세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며, 궁극적으로는 관세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관세 조처로 많은 해외 기업이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의 반응 볼까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비판했고요. 일부 공화당 의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은 메인주와 캐나다 경제는 매우 긴밀히 연계돼 있다면서 관세 발효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상호 관세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등 모든 요소를 검토해 상호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4월 1일까지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백악관이 3일 늦게 발표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은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원이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을 중단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달 28일 광물 협정을 비롯한 양국의 경제 협력과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하지만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아무 합의 없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Well, I just think he should be more appreciative because this country has stuck with them through thick and thin. We've given them much more than Europe. And Europe should have given more than us, because, as you know, that's right there. That's the border.”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줬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훨씬 많이 도와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아직 매우 멀리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에 “이는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전쟁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신속한 종전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3일)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속한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and deal can be made very fast…Now, maybe somebody doesn't want to make a deal, and if somebody doesn't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at person won't be around very long.”

기자) 종전 합의가 매우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아마도 지금 누군가는 협상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협상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오래 남아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협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 저녁에 있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에 관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질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밴스 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3일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밴스 부통령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J.D. 밴스 / 미국 부통령]
“If you want real security guarantees, if you want to actually ensure that Vladimir Putin does not invade Ukraine again, the very best security guarantee is to give Americans economic upside in the future of Ukraine.”

기자) 만약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원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인 보장을 원한다면, 가장 좋은 안보 보장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미국의 경제적 이점을 주는 것이라고 밴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영원히 전쟁이 계속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합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 이를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럽이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이 8천억 유로, 미화로 약8천400억 달러 규모의 EU 방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연설하며 이른바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계획이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EU가 이같은 방위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는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그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어 “우리는 재무장의 시대에 있다. 그리고 유럽은 방위비를 대폭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결정 때문에 유럽이 급하게 방위비 확대에 나서기로 결정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발표하기 전부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EU가 어떤 식으로 방위비를 늘이려는 걸까요?

기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가 예산 지출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해 “회원국의 적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발동하지 않고도, 국방비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발동해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 늘릴 경우, 4년간 6천500억 유로, 미화로 약 6천800억 달러 가량의 재정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각국의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것 외에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예산으로 1천500억 유로, 약 1천57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 회원국이 국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확보된 금액으로 군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해당 자금으로 방공 체계와 미사일, 포탄, 드론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장비를 통해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말했습니다. 집행위의 해당 계획은 오는 6일에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해당 계획이 승인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자금 규모가 정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진행자)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해당 계획이 많은 EU 회원국에 군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GDP의 2% 미만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EU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3% 이상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5%를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EU 회원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방위비지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EU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헝가리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종종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지칭할 때 용어에 구분을 두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CCP)과 중국국민(Chinese people)을 명확히 구분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국무부 내부 문서를 확보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경쟁에 있는 적대세력을 중국 국민이 아닌, 공산당 정부로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게 새로운 건가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긴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 용어에 대한 국무부의 최근 지침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있는데요.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중국인이나 중국 문화, 또는 중국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 이 단어를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최신 지침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원래 중국 정부를 언급할 때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고 썼는데요. 지금은 국무부 설명자료(fact sheet)에서 중국을 단순히 ‘중국(China)’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내무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가 공개 연설이나 보도 자료를 내놓을 경우, 중국 정부의 활동(government actions)을 논의할 때는 CCP(중국공산당)를 쓰라고 지시합니다. 또 중국의 ‘악의적인 행위’를 설명할 때는 ‘중국의(Chinese)’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요. 그런행위를 중국 국민의 탓으로 돌린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내부 문건에 중국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네, 문서는 미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직함을 국가 원수인 ‘주석(President)’이 아닌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할 경우 공산당이 중국 권력의 최고 우위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시진핑 주석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로 칭했었습니다.

진행자)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용어의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루비오 국무장관은 내부 지침에서 미국은 “호혜주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조 바이든 전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투자-조정-경쟁”과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는 등의 표현은 피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관리들은 국무부의 설명자료 변경 사항을 “강력히 비난하고 확고히 반대”한다며, “이른바 “중국-미국 간 전략적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 정부가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책 설명의 변화는 드문 일이 아니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