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핵·미사일, 안보 위협”…독일 “북한, 핵 포기해야”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북한을 국제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고 독일은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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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핵·미사일, 안보 위협”…독일 “북한, 핵 포기해야”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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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의장국 일본은 “국제사회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분열과 대립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이쿠이나 정무관]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t the turning point in history and faces division and confrontation. With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ther activities, and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nd other regions, each country faces a severe security environment. Nuclear disarmament and other agendas are also facing more complicated situation. If the stagnation continues in the city, the world will be further divided on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일본 “북한 핵·미사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기타 활동, 중동과 다른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각국이 심각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강화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빠른 시일 내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북한 핵·WMD·탄도미사일 포기해야”

유럽의 주요국인 독일은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스타쉬 국장] “Three,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is why we must be firm in our commitment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f we want to make progress on nuclear disarmamen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make sure that Iran will not acquire a nuclear weapon and that the exclusivity peaceful nature of its nuclear program is restored and throughout monitored by EAAR. And we will insist that the DPRK abandon its nuclear weapons,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카타리나 스타쉬 독일 외교부 유엔·군비통제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 비확산과 핵 군축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핵 군축의 진전을 위해서는 핵 비확산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 외에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벨기에 “북한 대러 군사지원…유엔 결의 무시”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은 드론, 포병, 미사일을 제공하며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프레보 외무장관] “Iran and North Korea are feeding the Russian war machine with drones, artillery and missiles. Their achievements can be measured in terms of non-respect for UN resolutions and evasions of sanctions.”

핀란드 “북한군 참전 규탄…대러 무기이전 우려”

유카 살로바라 핀란드 상임 외무차관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살로바라 차관] “We condem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Russian war against Ukraine. We remain alarmed by the continued arms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nd Russia and Iran. We follow with great concern other wars and active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the immense suffering they cause to civilian populations. Conflicts undermine disarmament and what is worse, they increase the risk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어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지속적인 무기 이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로바라 차관은 핵 군축과 비확산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아직 발효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서명 및 비준해야 하지만, 이 중 미국,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했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북핵 국제 안보 위협…대러 군사 지원 말아야”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유라이 블라나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계속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블라나 외무장관]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urge the DPRK to engage in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all relevant parties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lovakia also urges both Iran and DPRK to avoid being accomplices of the war in Ukraine, including also transferring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나 장관은 또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을 지적하며 “슬로바키아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하고, 특히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매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는 각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올해는 24일 시작돼 26일까지 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에 이어 이틀째 회의에서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해 2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난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 회의 석상에서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국가들 사이 협력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