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도 북·중·러·이란 겨냥 법안 발의… 통신망 보호 초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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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도 북·중·러·이란 겨냥 법안 발의… 통신망 보호 초점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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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밥 랏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로빈 켈리 하원의원이 적성국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라우터스법’(ROUTHERS)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라우터스는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제거하는 것’의 줄임말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들을 적성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성국 연계 기술 검토 지시”

특히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된 회사가 설계, 개발 혹은 제조하거나 공급한 기술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의원과 민주당 벤 레이 루한 의원이 동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18대 의회에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랏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미국 국민을 감시, 조작, 약화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라우터스 법안은 이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좋은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랏타 의원]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efforts to make sure communist China cannot surveil, manipulate, and undermine the American people. The ROUTERS Act is a good step toward that worthwhile goal.”

“적대국 소유 목록 공개 의무화 법안도”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롭 위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캐시 캐스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라이선스 등의 허가를 내준 기업 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뎁 피셔 의원과 민주당의 잭키 로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지난달 27일 하원과 동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캐스터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국들이 우리 통신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터 의원] “As our adversaries target our communication systems, it’s critical the U.S. take steps to protect America’s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to keep Americans safe,”

지난 회기 의회에서는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북한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해왔다”며 “이는 미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We know that China has, for example, hacked American communication systems, but North Korea's done hacking like that as well. So I think this is a broad attempt to the United States. We have not had the infrastructure to defeat the kind of hacking that's going on and this is intended to to strengthen that infrastructure… I think we're trying to be preventive. They're trying to get ahead of potential North Korean threats.”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런 종류의 해킹을 막을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법안들은 미국의 이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