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보조금·대출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부터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5시(동부시각 기준)부로 관련 자금 지출을 동결하라고 전날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금 지출이 새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CBS 뉴스는 해설했습니다.

보도된 메모에는 “기관들이 대통령의 정책과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을 확인하고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자금 규모에 관해, “2024년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3조 달러가 사용됐다”고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 DEI 정책 등 문제 지적

백악관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서명한 행정명령들에 부합하도록 자금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DEI)’ 정책과 젠더 이슈, ‘그린 뉴딜’ 사업 등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부적절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해 “마르크스주의적 형평성, 트랜스젠더리즘(성전환), 그린 뉴딜 사회 공학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메모에 명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이런 지출이 계속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메디케어(노약자 등 공공 건강보험)와 소셜시큐리티 혜택(사회보장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 다양한 분야 영향

이번 지출 동결 지시는 비영리단체, 대학, 소기업 대출, 주·지방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BS 뉴스가 내다봤습니다.

다이앤 옌텔 전국비영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비영리단체에 잠재적 5단계 경보 수준의 재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암 치료 연구 중단에서부터 노숙자 쉼터 폐쇄, 식량 지원 중단,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축소, 자살 상담 핫라인 폐쇄까지, 단기간의 자금 동결조차도 치명적이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민주당 반발

야당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조치로 주, 도시, 마을, 학교, 병원, 소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직접 지원하는 수십억, 어쩌면 수조 달러를 차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평범한 미국 가정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이라고 말했습니다.

◾️ ‘불법 조치’ 주장

슈머 대표는 이어서 “이 결정은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파괴적이고 잔인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1974년 제정된 지출유보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는 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을 대통령이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의 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 지명자는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은 지출유보통제법이 위헌이라고 믿고 있으며,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금을 받기로 예정돼 있던 곳들부터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매체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