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뒤집기 의혹’ 특검 보고서 공개…독일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방문, 지지 표명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의회에 1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는 전체 최종 보고서의 절반 분량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혹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합법적인 방법이 실패한 것이 분명해진 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일련의 범죄적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씨의 당선과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특검은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언급한 범죄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주 관리들이 실제 투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부정 선거인단을 조직해 사기를 조장하려 했으며, 법무부 관리들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자신들의 선서를 위반하고 대신, 대통령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에 분노한 군중을 미 의사당으로 유도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시도도 적시했는데요. 보고서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공모자의 도움을 받았다며,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은 유죄를 받을 만 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헌법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기소와 처벌을 금지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정부 증거의 강도 또는 기소 본안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해당 기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스미스 특검을 “멍청한 검사”라고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친 잭 스미스는 자신의 ‘상사(boss)’인 사기꾼 조 바이든의 정치적 반대자를 성공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깡패들이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삭제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완전히 무죄인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으로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요?

기자) 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인 13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관한 특검 수사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13일 자정이 지나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고서의 절반가량이 공개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문서를 불법 유출하고 보관한 혐의에 관해 조사한 후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캐넌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부적절하게 임명했다며,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항소했는데요.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 뒤집기 사건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스미스 특검은 두 사건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다룬 보고서 내용은 없나요?

기자) 네, 다른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법무부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한 보고서 공개는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가봅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네요?

기자) 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에 관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13일엔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원 규모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기자)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전화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ABC’ 방송에 출연해 전쟁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회담을 시작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러시아 여러 지방 정부가 14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부사르긴 사라토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두 곳의 공업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고요. 오룔의 안드레이 클리츠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드론 17대를 격추했으며, 해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14일 러시아군이 11개 지역을 공격하며 사용한 무인기 80대 중 5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발표가 있네요?

기자)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천700여 명으로 사상자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참전한 북한군을 생포했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두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밝히며 부상 당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발트해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북유럽 발트해를 지나는 해저케이블이 훼손되는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토가 발트해 보호를 위해 호위함과 드론 전대 등을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새로운 감시 활동에 이름이 있던데요?

기자) 네, ‘발틱센트리(Baltic Sentry)’입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14일 직접 발표했는데요.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유럽 8개국 대표들과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LW-World Q&A 011425 PM ACT1-Mark Rutte// "Today, I can announce that NATO is launching Baltic Sentry under the authority of NATO's Supreme Allied Commander, General Christopher Cavoli. This military activity is part of our ongoing effort to enhance maritime presence and monitoring of key areas for our alliance. It will involve a range of assets, including frigates and maritime patrol aircraft, among others, and will enhance our vigilance in the Baltic.

기자) 뤼터 사무총장은 “오늘(14일) 나토 최고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의 권한 아래 ‘발틱센트리’를 출범한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군사 활동은 우리 동맹의 핵심 지역에 대한 해상 주둔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발틱센트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자) 호위함과 해상 순찰 활동을 하는 초계기 등 다양한 자산이 배치됨으로써 발트해 경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 노력에 새로운 기술을 배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강화된 감시와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해군 드론 전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발트해가 이렇게 안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는데요. 발트해의 해저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 핀란드와 독일을 잇는 해저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작동을 멈췄고요. 리투아니아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도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은 밝혀졌나요?

기자)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으려고 사이버 공격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즉 고의적 파괴행위를 하는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나토의 발틱센트리도 이런 우려에 따른 조처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맹 전반에 걸쳐 사이버 공격, 암살 시도, 사보타주 등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의 요소들을 보고 있다”며 “여기엔 발트해의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 행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나토의 감시가 강화된다면, 공격에 대한 대처도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NATO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대국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반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베트남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총리가 베트남에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베트남이 14일 원자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이틀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가운데 협정 체결이 이뤄졌는데요. 미슈스틴 총리는 이날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토 람 공산당 서기장, 쩐 탄 만 국회의장을 만났고요. 15일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양국이 체결한 협정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우선 양국은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과 베트남 국유기업인 베트남전력공사(EVN)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6년 비용과 안전 문제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보류했지만, 최근 다시 원전 개발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로사톰이 베트남 원전 건설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관영 뉴스통신은 로사톰이 베트남의 원전 건설과 러시아의 핵기술 공유를 도울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러시아의 원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러시아는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국제 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을 통해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베트남이 전통적인 우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지난 1950년 공식 수교했고요. 냉전 이후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교역액은 지난 2023년 3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1천71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과의 교역액이 1천11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베트남은 또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에 오랜 기간 의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 무기 수입의 80%를 러시아산 무기가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이 군수품 공급업체의 다각화를 꾀하면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베트남이 원자력 에너지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나요?

기자) 러시아는 해양 연구선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과 전자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날(14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2030년까지 진행되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