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무조건 석방’ 선고…바이든 “LA 산불 복구 비용 100% 연방정부 부담”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뉴욕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을 확인하고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진압 비용의 100%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25만6천 개가 늘어나며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춘제 기간 90억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10일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 선고를 내렸습니다. 머천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법원은 국가 최고 지위를 침해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형량은 ‘무조건 석방’ 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무조건 석방이라는 게 어떤 형량입니까?

기자)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버라 매퀘이드 미시간대 법학 교수 말을 인용해 무조건 석방은 “사건이 종결되고, 유죄판결이 유지되며, 추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 보호 관찰 등의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무조건 석방은 흔치 않고 특히 중범죄 사건에서는 더 드문 일입니다. 또 무조건 석방이 선고되면 일부 주에서는 투표나 총기 소유에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요. 처벌은 없지만, 중범죄자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도 처벌은 피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확인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공판을 막아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 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혔고요.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10일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대법원의 개입까지 요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9일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인데요. 9일 결정에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에 합류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한 겁니까?

기자)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짤막하게 두 가지 이유를 명시했는데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 법원 재판에서 주장한 증거 위반은 항소의 통상적인 절차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재판부가 간단한 화상 심리 후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형량 선고가 당선인의 책임에 부과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까지 가게 된 건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에서 쓰인 증거 중 일부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7월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 특별검사 기소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모든 증거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공식 행위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은 이런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던 건데요.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10일 법원에 출두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앞서 머천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두를 허용했고요. 이에 따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이날도 “이것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며 “나의 명예를 훼손해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연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 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이 조사를 벌였고요. 두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9일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상고를 위해 보고서 공개를 사흘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사건은 이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관행에 따라 스미스 특검이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공동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서 유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 된 월트 나우타 씨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클럽 직원인 카를로스 올리베이라 씨인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동 피고인들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는 7일, 이들의 요구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9일 항소법원이 한시적인 공개 연기는 유지하면서도, 특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피고인들이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상고할 경우 이 사안 역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취임식을 앞두고 이렇게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이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러라고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그(푸틴 대통령)가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러시아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열망과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로 갑니다. LA 일대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며칠 만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늘어났다고 LA 카운티 당국이 9일 밝혔습니다. 또 아직 불길이 다 잡히지 않은 만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역 소방 당국은 밤새 화재 진압 작업을 벌였고요. 바람이 일시적으로 잦아든 틈을 타 소방헬기를 동원한 항공 작업도 재개됐습니다.

진행자)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요?

기자) 네,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주민 18만 명이 대피했고요. 2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수천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2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집도 산불로 전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연일 산불 소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산불이 휩쓸고 간 면적도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면적보다 큰 약 136㎢에 달합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전례 없는 역사적인 화재”라고 지적했는데요. 캘리포니아 당국은 LA의 일대에서 5건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부 해안의 부촌인 펠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 피해액도 상당하겠는데요?

기자) 네, 투자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는 9일 산불로 인한 손실액이 8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비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소방 당국을 인용해 화재로 인해 1천1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고 2만8천 채 이상의 구조물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피해액이 상당한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산불 진화를 위해 앞으로 180일, 즉 6개월 동안 들어가는 피해 복구비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자금이 잔해 제거와 임시 대피소 설치, 구급요원 급여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연방 소방관 400명과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등 가능한 모든 연방 자원을 산불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이번 산불이 역대급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산불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연방 정부의 지원 규모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요청한 90% 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방 의회에서 추가 자금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에 당장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일자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노동 지표가 발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을 웃도는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일,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25만6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또 11월 일자리 증가는 당초 발표보다 하향 조정해 총 21만2천 개의 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나요?

기자) 의료 부문에서 4만6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요. 소매업에서 4만3천 개, 연방과 주 정부 일자리가 3만3천 개 추가됐습니다. 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1만3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4.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달인 작년 11월의 4.2%에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호조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 대비 0.3%,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9% 성장했는데요. 연간 임금 상승폭은 전문가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이 견고한 모습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 시장 견고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지난 9일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주간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21만 1천 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진행자) 작년 12월 노동 지표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는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시장 전망보다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기준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지난달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마지막 정례 회의는 지난달 17일과 18일에 있었는데요. 연준은 18일 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고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0.5%P, 이른바 ‘빅컷(Big Cut)’을 단행했고요. 이후 11월 0.25%P 인하한 데 이어, 12월에 0.25%P 인하하면서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내년 금리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기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5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지만,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올해 총 네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발표를 보면 금리 인하 횟수를 2차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올해 첫 FOMC 회의는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진행자) 이제 곧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노동 지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네요?

기자) 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천66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미 역사상 매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유일한 행정부”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실업률이 6%가 넘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물려받았지만, 퇴임할 때의 실업률은 4.1%로 “지난 50년간 그 어느 행정부보다 낮은 평균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힘겨운 회복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노동자 가정을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이번 주)에 중국에서 음력설인 춘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많은 사람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40일 간의 춘제 기간, 국내 이동 건수가 90억 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린 부주임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중국 춘제의 특별운송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진행자) 국내 이동 90억 건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기자) 그러실 겁니다. 중국의 총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40일간의 춘제 기간 이동하는 인구와 이동 일수를 곱한 연인원이 90억 명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진행자)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은 지난해 춘제 기간에도 연인원 90억 명이 이동할 것을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동은 약 84억 건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으로, 당시 춘제 기간 총 29억8천만 건인데요. 2023년 중국 당국이 직접 자동차를 몰고 주요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수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까요?

기자) 리 부주임은 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가 전체 여행의 약 80%를 차지하며 약 72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이 기록적인 교통 혼잡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교통 당국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약 97%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이동에 이어 철도 이용객은 5억1천만 건, 항공 여행은 9천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의 경제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나 보네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죠?

기자) 네, 중국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견고한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활기를 찾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철도와 항공 여행이 급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여행 증가 추세가 춘제까지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여행 건수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