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시스템 작동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탄핵 사태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국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친중∙반일 정서에 기반한 한국의 진보 성향 정책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야당 주도의 한국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이번 탄핵은 미국이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 정부와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국무부는 VOA에 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최근 상황이 미국과 한국 간 정책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패트릭 크로닌 석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정치적 위기가 닥쳤고, 이것이 미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응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헤쳐나갈 정치적 과정이라면 말이죠. 이제 새로운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있으니, 미국은 그를 상대할 수밖에 없겠죠.그는 이미 그가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저항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가 복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승인된 지도부를 상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은 어떤 지도자들과도 협력할 겁니다. 그동안 관료들과 군대, 정보기관, 외교관들은 각자의 상대와 협력할 겁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혼란은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혼란을 넘어 정치적 보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야당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탄핵으로 지도부가 계속 바뀌어서 미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크로닌 석좌) 2주간 3명의 한국 지도자를 맞았죠. 그래요. 한국은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 위기란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미한동맹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반면 클링너 선임연구원 말처럼 고위 당국자들은 국방, 정보,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 일주일간 한국에 있었는데요.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상황은 매우 차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와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한국의 여론이 극도로 양극화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기에 어느 쪽이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볼까요? 다수가 민주주의를 대표할까요? 앞으로 새 국면이 전개될 때 미국은 어느 쪽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까요?
크로닌 석좌) 미국에도 정치적 양극화가 있지만, 현재 한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8~9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그 결과 한국 헌법에는 민주적 원칙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주로 한국이 헌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집중할 겁니다. 그것이 공정해 보이는지, 또 타당해 보이는지 평가할 겁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면, 많은 미국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도를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은 200표 이상, 국회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헌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력이 있고, 강력하며 우리는 그것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최근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질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위가 있었지만, 시위 자체는, 양측 모두 질서 정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했지만, 둘 다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좋은 신호인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보다 더 중요한가요? CIA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은 한국의 정당한 다원주의와 포퓰리즘을 제대로 구별해 왔다고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은 분명 아주 오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공식적인 동맹이자 동북아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파트너죠.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양국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군과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 상황을 활용하려는 어떤 활동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관망하면서 한국의 혼란에서 이득을 보려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거리엔 폭력도 없고 모든 것이 매우 질서 정연합니다.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여러 탄핵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외에도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한발 물러서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아주 오랫동안 동맹으로서 함께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미국은 어떤 상황이 자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민주 절차를 따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의 민주화 이전에도 미국은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관계를 끊지 않았죠. 동맹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뒤에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일반적으로 더 조용하게 뒤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아닌 국가에 대해선 더 비판적일 수 있지만 중요한 파트너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엄령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윤 대통령의 행동을 더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계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치 계엄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적인 논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트럼프 측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윤석열’ 진영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저자세와 일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미한동맹의 일부 측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반면 ‘친윤’ 진영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우선시합니다. 매우 실용적인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따져보지 않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누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든 그와 협력해야 할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 거죠.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누가 한국 지도자가 되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정부 사이에는 중국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모두가 대중 강경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런 대중 강경 정책에 매우 반대할 겁니다. 그들은 중국에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북 정책에서는 윤석열 정부보다 그들이 트럼프 정부와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적 접근법에 더 호의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동맹 관계에선 어느 정도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방금 말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대중 강경파와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불안정한 관계의 반복이 되는 건 아닐까요?
크로닌 석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미한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군축과 평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양국 간 조율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조율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으로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봄이나 여름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말이죠. 그밖에 중국 문제에서도 다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중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강경해질 겁니다. 교섭이나 협상이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큰 협상을 원할 것 같진 않아요.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릴 텐데요. 이는 한국에도 큰 압박이 될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거나, 이를 수용하거나, 혹은 매우 어려운 입장을 취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한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진행자)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엔 대중 강경파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과 친중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의 언행이 미국에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크로닌 석좌)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는 아직 5건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후보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궐위로 인한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경고 신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최소한의 외교적 수준에서, 자신이 능력 있는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워싱턴에 확신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비록 그가 중국 정책, 대북 관여 정책, 미한일 3국과의 관계 추구 여부에 있어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말이죠.
진행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서 야당의 움직임을 봤는데요. 첫 번째 탄핵안에서 그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를 넣었다가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미한 동맹을 지지했지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미국이 우려할 만한 다양한 계파가 있지 않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이견이 있고 또 조정도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그들의 정책에서 물러섰다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탄핵안에는 정치적, 정책적 견해 차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 탄핵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의속내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첫 번째 탄핵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의 정책을 ‘기이한 정책’이라고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반역적이라고 부르는 일본 정책을 비판한 부분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은 훨씬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한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타이완 비상사태 시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요.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나 미한일 3자 관계의 해체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합니다. 대북 정책에선 일부 일치할 수도 있겠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고자 한다면, 이번엔 한국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과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물러서서 긴장이 완화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미북간 어떤 합의가 실제로 위협을 줄이느냐입니다. 단지 외교적 성과나, 성과처럼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목록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크로닌 석좌) 첫째, 우리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급히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것이 협상 대상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첨단기술 정책에서 더 많이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역 불균형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더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죠. 우리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문제에서도 한국의 더 많은 지원을 원합니다. 만약 내년 여름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이 한국에 중국 문제에서 더 큰 협력을 요구하면 클링너 연구원 말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그는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면요. 그는 “우리는 사업과 기술 측면에서 협력을 끌어내야 해요. 중국을 국제 제조업과 가치 사슬에 포함시키는 게 양국 모두의 공통된 이익이니까요. 우리 모두 그 사슬에 의존하잖아요”라고 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워싱턴 톡’에 자주 패널로 출연해서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재편돼야 한다고 자주 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콜비 지명자의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 그리고 미군 주둔비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또 새로 행정부에 들어가는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대통령의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고요. 확실히 지난 몇 년간 일본과 한국에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우리 군인들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병력을 줄이겠다는 위협이 있었죠. 전략적 차이나 군사 전략 때문이 아니라 주둔 비용 보상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크로닌 석좌가 말했듯이, 현재는 중국에 맞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초당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도매우 다릅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다각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동인이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할 뿐 아니라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하라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진행자) 콜비 지명자는 워싱턴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보다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진영엔 콜비 지명자와 같은 현실적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와 맞물려 2016년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핵 억제력을 강화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크로닌 석좌) 매우 어려운 시기에 매우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새 상원 지도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으로 새로 지명된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1월부터 그 역할을 맡게 되죠. 그들은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확장억제와 동맹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우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한반도에 핵무기 재도입을 고려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한국이 갑자기 자체 핵무장 보유 승인을 받기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은 한국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북핵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특히 북핵 역량이 계속 증강될 경우, 또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방어 공약을 약화할 경우에 말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엘브리지 콜비 차관 임명이 확정돼도 그가 이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 같진 않아요. 그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문제를 검토하자고 말할 수는 있겠죠. 콜비 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핵 비확산에 매우 헌신적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NPT 체제는 깨졌다고 말하고요. 엘브리지 콜비가 전에 말했듯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 체제에서 우리와 동맹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PT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겁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도전 과제가 더 커졌고 더 공세적으로 나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관리하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 근본적인 이익에 해를 입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도 이 문제를 함께 다뤄나갈 겁니다. 저는 그의 전략적 통찰을 신뢰합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지도자들이 정당에 상관없이 공조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회의적이란 점을 고려할 때 미한일 3국 협력이 바이든 대통령 때와 비교해 약화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협력의 가치를 중시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첫 번째 임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추론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임기 동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미국의 배후 역할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한일 간의 문제로 여겨졌고, 그들이 역사적 주권 논쟁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여겨졌죠.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는 배후에서 더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나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그의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진보 진영의 외교 정책 방향에 동의할까요?
크로닌 석좌) 의회 조사국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한 관계와 일본과의 3자 관계에서 상승세를 놓쳤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동의합니다. 모든 성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일종의 교착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협의한 것들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 정책이 우리의 핵심 외교 정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헌법은 존중해야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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