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정국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녹취: 우원식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니라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인 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직무가 정지된 건데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그리고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3가지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사유가 5가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인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26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권한대행]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입니다.”
진행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반발이 크겠죠?
기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 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이번 탄핵안 가결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 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런 우려가 큽니다.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27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과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탄핵이 정국 안정의 유일한 열쇠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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