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핵 확장억제 지침 작성… “북한 핵 위협 대응,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제에 관한 지침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The Alliance faces an increasingly severe strategic and nuclear threat environment.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committed to reinforcing extended deterrence in order to promote regional stability and deter the outbreak of conflict. Based upon accumulated discussion primarily through the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EDD),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formulated the Guidelines for Extended Deterrence.”

그러면서 “미일 양국 정부는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축적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억제력 극대화 …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

또 “이 문서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동맹의 기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며 “공동지침은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보강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This document reinforces the Alliance’s existing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procedures related to extended deterrence. The Guidelines also address strategic messaging to maximize deterrence and enhance measures for U.S. extended deterrence, bolstered by Japan’s defense capabilities. The Alliance will continue to explore how best to ensure extended deterrence is strong and credible.”

그러면서 “미일동맹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27일 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미일 간 협의와 소통, 계획 수립 확대 조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핵무기, 재래식 군대, 미사일 방어를 아우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일 간 광범위한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와 소통, 계획 수립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t's a continuation of ongoing discussion between the US and Japan about extended deterrence which is not only nuclear weapons as is commonly thought of but also conventional forces and missile defense. So this is yet another step in expanding the consultation, communication and planning between the U S and Japan on really broader military issues but also highlighting extended deterrence. The second aspect, I think is almost a message to the Japanese Prime Minister. When he assumed office in late September, he had advocated nuclear sharing between the U S and Japan which drew a lot of raised eyebrows about what did he mean actually.”

이어 이번 발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 직후 언급한 미일 ‘핵공유’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미일 간 확장억제 대화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시바 총리가 핵공유 제안에서 물러서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 한국 안보에도 영향”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일이 확장억제 지침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장억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By having the talks and reinitiating the guidelines and publicly declaring that really sends a signal that we are all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we asses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n particular to be acute and that we must demonstrate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deter war and deter nuclear attack.”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확장억제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며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행위자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미한일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023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한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