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후티 반군, 이스라엘 공격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2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내각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포함한 2025 예산안을 승인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날(27일) 표결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이 찬성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헌정 사상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습니까?

기자)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탄핵안에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보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방치 등 모두 5가지가 탄핵 이유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까지 이를 보류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성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성원이 원래 9명인데 현재 6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선출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보류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최소한 6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인 6명인 현 상황에서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야당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재판관 9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만일 심판 결과가 탄핵 인용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진행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야당에 맞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이 아닌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27일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말을 들어보죠.

[녹취: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므로 헌법 2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 한 권한대행 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그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안에 한 권한대행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나요?

기자)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되면서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했듯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준비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27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몇몇 기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죠?

기자) 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조사처(공수처)가 각각 윤 대통령을 소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기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헌재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는 VOA의 질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라는 것을 봤으며, 최상목 권한 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철통같은 미한동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내란 주모자 가운데 1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 됐군요?

기자) 네. 한국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이날(27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중동으로 가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군요?

기자) 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미사일을 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또 아라비아해에 있는 선박뿐 아니라 텔아비브에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26일 예멘 사나 공항과 다른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AFP통신은 이 공격으로 적어도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사나 공항에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27일에 후티 반군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확인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예멘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기 전에 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26일 사나 공항을 공격할 때 그곳에 있던 세계보건기구(WHO) 수장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일행이 사나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X에 구금된 유엔 직원의 석방 문제를 협상하고, 예멘 내 보건과 인도적 상황을 평가하려고 예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습으로 관제탑과 일행으로부터 고작 몇 미터 떨어진 출국 라운지, 그리고 활주로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UN 사무총장이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을 비난했군요?

기자) 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내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예멘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를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26일 예멘 사나 국제공항과 홍해 항구, 발전소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격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0월 7일에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쟁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뜻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로 쐈습니다. 또 홍해와 아덴만에 있는 함정들을 몇 달 동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는 이란의 이른바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이 공격해 오면 보복 공격에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자 19일 예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이후 지금까지 2번 예멘 내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총리는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모든 후티 지도자를 추적할 것이며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후티 반군이 현재 예멘을 거의 장악한 상태죠?

기자) 네. 반군은 지난 2014년 9월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국제사회가 승인한 정부를 무너뜨린 뒤 예멘 내 많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유럽 소식 살펴봅니다. 독일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했군요?

기자) 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27일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연정이 붕괴한 가운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는 공식 조처를 한 건데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독일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기에 앞서 숄츠 총리는 이미 실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6일 연방의회는 숄츠 총리가 직접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했고요. 이에 주요 정당들은 예정보다 7개월 빠른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독일 법에 따라 대통령이 27일 의회 해산을 명령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독일이 지금의 연정을 꾸린 건 언제죠?

기자) 지난 2021년 9월 총선 이후입니다. 당시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 됐는데요.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좌파 성향인 녹색당, 중도우파인 자유민주당과 3당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숄츠 총리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고하자, 재무장관이 소속된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연립정부는 붕괴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조기 총선은 이미 예견이 됐던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정당들은 이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은 현재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기민당∙기독사회당 연합에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츠 기민당 대표를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이 직면한 현안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최고 경제 대국인데요.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고 독일 산업은 글로벌 첨단 기술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거 현안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가 제일 먼저 꼽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민 문제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도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최근 극우 세력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에서도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극우 성향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독일을위한대안’은 EU탈퇴와 유로화 폐기, 반이민 등을 주장하는 우파 포풀리즘, 즉 대중영합주의 정당입니다. ‘독일을위한대안’ 측은 알리스 바이델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당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서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이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115조5천400억 엔, 미화로 약 7천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5회계연도는 내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진행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면, 전 연도와 비교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전년도보다 약 3조 엔이 늘었고요.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 2023회계연도의 114조 3천800억 엔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로써 일본 예산안은 3년 연속 110조 엔, 미화로 약 7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일본 예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방위비는 약 8조7천억 엔, 미화로 약 55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비가 8조 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이렇게 방위비를 늘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짚었습니다. 역내 위협에 대처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1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국방 예산에는 상대의 사정권 밖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장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사회보장비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겁니다. 연금과 의료비 등이 증가하면서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도 사상 최대인 약 38조 3천억 엔, 미화로 약 2천43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외 이자 비용과 기타 부채 상환 비용 역시 28조2천200억 엔, 약 1천7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는데요. 이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7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 수입은 어떨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로 소비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28조6천500억 엔, 약 1천8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예산안 세출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7일 예산안을 승인한 후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게루 총리는 이어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회기에서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소수 여당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