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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젤렌스키 “슬로바키아가 푸틴 돕는 것 도덕적이지 않아”…프랑스, 네 번째 내각 구성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중 단상에 서있다.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중 단상에 서있다.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가스를 계속 수입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친유럽 성향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민주 진영 운동가 6명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를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코 총리가 22일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지켜봤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유럽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는 것을 피코 총리가 돕기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피코 총리가 언급한 러시아산 에너지라면 가스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다른 많은 유럽 나라처럼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합니다. 러시아산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을 통해 슬로바키아 등 여러 유럽 나라로 들어갑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 운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년(2025년) 1월 1일부로 송유관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송유관이 닫히면 러시아산 가스를 받지 못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슬로바키아에 가스를 팔아 번 돈을 전비로 쓴다고 비난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의 중요한 목표가 “러시아와 거래하려는 것”이라면서, 그건 피코 총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것은 슬로바키아와 전체 유럽에 큰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푸틴을 돕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가 계속 러시아산 가스를 받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그간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끊기는 것이 소비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고, 공급 계약을 다변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 운송 비용 상승을 막고 운송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경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끊기면서 생기는 비용을 우크라이나가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피코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찬성하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약 5억2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피코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러시아 자산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상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X에 가능한 손실 보상과 관련된 해결책을 피코 총리에게 제시했지만, 총리가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요청으로 특히 슬로바키아인들을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피코 총리가 거부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피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SNS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고, 이번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횡단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대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슬로바키아가 가스 수입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기자) 네. 슬로바키아는 그간 러시아 가즈프롬과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수입했는데요. 수입처를 바꾸면 운송비가 약 2억3천만 달러 이상 들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22일 피코 총리를 만난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피코 총리는 러시아가 계속 가스를 슬로바키아에 공급할 뜻이 있음을 푸틴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기자들에게 상황이 매우 어렵고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피코 총리는 EU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정상 가운데 1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피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EU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와 EU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난해 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프랑스 소식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 내각을 만들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3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정부의 내각 구성을 끝냈습니다. 새 내각은 전직 장관과 민간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내각은 올해 들어 네 번째 내각입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선택하고 총리 권고에 따라 각료를 임명하도록 합니다.

진행자) 내각 안의 중요 직위에 어떤 인물이 임명됐습니까?

기자) 네.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에,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부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 장노엘 바로 외무부 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은 기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행자) 아까 이번 내각이 네 번째라고 했는데, 내각이 다시 구성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직전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세금 인상과 정부 부채 경감을 위한 지출 감액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하원 내 좌파와 극우파 세력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졌습니다.

진행자) 새로 출범한 바이루 내각이 이념 면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네. 중도 우파 내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새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사회당의 좌파 연합이 19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크롱 대통령은 극좌와 극우 정당 인사들을 각료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좌파 연합이 의회 안에서 다수 세력이라도 총리를 내지 못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 쪽에서 내세운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 뤽 멜랑숑 대표는 지난 20일 공개된 르파리지앵 신문과 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을 통한 좌파의 약진을 인정하지 않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멜랑숑 대표는 바이루 내각이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루 내각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현안이 뭔가요?

기자)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동안 여권과 야권이 예산안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한 탓에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프랑스 의회는 지난 16일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2025 예산 없이 공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SNS에 “프랑스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2월 중순을 목표로 매우 빨리 예산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프랑스 정치권이 아주 혼란스러운데, 프랑스와 함께 EU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일에서는 연립 정부가 무너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의회 불신임 투표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정부 부채와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미국, 대중국 관계 등 여러 부문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총리(왼쪽)가 2024년12월 23일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취임 선서 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총리(왼쪽)가 2024년12월 23일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취임 선서 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동유럽 루마니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회민주당(PSC) 소속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가 23일 의회 인준 투표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총 의석 466석인 루마니아 의회가 찬성 240표, 반대 143표로 새 행정부를 인준했는데요. 인준 정족수인 233표를 간신히 넘긴 겁니다.

진행자) 새로운 연립정부는 친유럽 성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립정부는 친유럽 성향의 정당들로 구성됐습니다. 치올라쿠 총리가 대표가 있는 사회민주당(PSD)과 중도우파 자유당(PNL), 그 외 헝가리계 정당인 헝가리민주연합(UDMR) 등 소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꾸리게 됐는데요. 사회민주당은 법무부, 노동부, 국방부 등 8개 내각 부서를 맡고, 자유당은 에너지부와 외무부를 포함한 6개 부서를, 헝가리민주연합(UDMR)은 재무부 등 2개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진행자) 치올라쿠 총리는 정부를 출범하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치올라쿠 총리는 23일 성명에서 “우리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또한 신뢰의 위기이기도 하며, 새 연립정부는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올라쿠 총리는 그러면서 “연립정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올라쿠 총리는 이날(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작년 6월 총리에 오른 치올라쿠 총리는 이로써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치올라쿠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언급했는데요. 지금 루마니아 정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립정부는 가까스로 구성됐지만, 대선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후보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보였던 치올라쿠 총리를 따돌리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치올라쿠 총리는 지지율 3위를 기록하며 최대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결선 투표에 나갈 후보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진행자)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깜짝 승리에 유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죠?

진행자) 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고요.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나토와 유럽연합을 비난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겁니까?

기자) 루마니아는 당초 12월 8일에 결선투표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과 러시아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결국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했는데요. 루마니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혼란 가운데 루마니아가 총선도 치렀죠?

기자) 네, 지난 1일 총선이 있었는데요. 사회민주당이 득표율에선 1위에 오르긴 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극우성향과 친러시아 성향 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친유럽 성향 정당들이 극우 세력 견제를 위해 연정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23일 출범한 새로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 재선거 일정을 잡는 건데요. 치올라쿠 총리는 새 연립정부가 합의한 친유럽 성향 후보를 내세워 신속하게 재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활동가 토니 청이 2024년 3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사진)
홍콩 활동가 토니 청이 2024년 3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홍콩 당국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이 24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6명의 민주 진영 운동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영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운동가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만 홍콩달러, 미화로 약 12만9천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해자) 민주 진영 운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후 중국 당국은 2020년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에 따라 체포될 상황에 놓인 사람들, 누구인가요?

기자) 홍콩 경찰이 발표한 명단에는 지난해 영국으로 망명한 학생 운동가 토니 청 씨와 영국에서 활동 중인 정치 평론가 청 킴와 씨, 캐나다에서 라디오방송인 ‘홍콩 주민 스테이션(Hongkonger Station)’을 운영하는 조셉 테이 씨, 유튜버 빅터 호 씨와 홍콩 전 구의원인 카르멘 라우 씨와 홍콩자유위원회 소속 클로이 청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홍콩 경찰이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이렇게 현상금을 내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홍콩 당국은 앞서 유명 민주 진영 운동가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현상금을 내건 바 있는데요. 24일 추가로 홍콩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하면서 수배자 수는 총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콩 당국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정치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가 투옥됐고요. 일부는 해외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이 체포 영장 외에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다른 조처도 했다고요?

기자) 네, 홍콩 당국은 24일 민주 활동가 7명에 대한 여권 취소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본법 제23조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인데요. 홍콩은 기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로운 국가보안법, 이른바 기본법 23조를 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의 이런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중국 담당 부국장은 “홍콩 정부가 활동가 6명에 대해 내린 체포영장과 현상금은 홍콩 시민을 침묵시키려는 비겁한 협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시민 2명을 포함한 6명은 영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며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홍콩인을 위협하려는 홍콩 정부의 시도에 맞서 즉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의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 정부도 반응을 보였군요?

기자)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홍콩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홍콩은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이며, 어떤 사람도 사법 외 특권을 갖지 못하며, 어떤 위법한 행위든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하죠?

기자) 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 등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켰고 광범위한 정치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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