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반도체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정부가 23일,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내외 반도체 시장 지배를 목표로, 광범위한 반경쟁·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국산화와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증거에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USTR은 이어서 “이러한 중국의 행위와 정책·관행은 미국과 다른(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산업과 노동자의 경쟁력, 핵심 공급망,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방위·자동차 산업 등 포함

이번 조사 대상은 범용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방위, 자동차, 의료 기기, 항공우주, 통신, 전력 생산 및 전력망과 같은 중요한 산업의 하위 제품에 부품으로 통합된 반도체를 포함한다”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행위·정책·관행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기타 웨이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미국 상업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USTR은 덧붙였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국 정부에 협의 요청

USTR은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이날(23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USTR은 조사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견 접수는 다음달 6일에 시작됩니다.

◾️ 보복관세 부과 가능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 대통령이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 있게 한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퇴임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는 별도 관세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밖에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 방침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에도 고율 관세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