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는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겨냥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NSM)’에 서명했습니다.
북중러∙이란 대응 국가안보각서 발표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10일) 우리의 경쟁국과 적국, 특별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담은 기밀 형태의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관리] “President Biden today issued a new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laying out a strategic approach to the growing cooperation and alignment we're seeing between our competitors and adversaries, in particular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We've been monitoring and addressing this development for almost three years now, but this document is an effort to pull all of our ongoing efforts together into a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and provide a roadmap for the U.S. government to tackle this challenge moving forward.”
이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해 왔다”면서 “이 각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노력을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침을 담은 문건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따라야 하는 정책 혹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밀 문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 전쟁 이후 4개국 협력 심화
이 고위관리는 북한을 포함한 이들 4개국의 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가속화됐다며 이번 국가안보각서가 발행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초기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한 후 지루한 소모전에 돌입했고, 푸틴과 전 세계는 러시아의 군사적 결점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후의 일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포와 미사일, 그리고 군 병력을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에 군수 산업 기반 유지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관리] “After Russia failed to achieve its initial war aims in February ’22, it was forced to settle in for a grinding war of attrition. And when that happened, Putin and the world saw Russia's military shortcomings in living color. And we know what followed then: Russia had to turn to Iran for drones and missiles; North Korea for artillery and missiles, and now troops; and China for dual-use components to help keep its military industrial base afloat. From the early days, we warned that this assistance wouldn't be free. Russia has been giving each of these countries vital assistance in return, and that, I think, to us is very significant.”
또한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이러한 지원이 공짜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이들 나라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절실한 연료와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제조와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관리] “North Korea is receiving much-needed fuel and funding and dual-use technology and equipment that North Korea can use to improve its manufacturing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Russia has, de facto, accepted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shielding it at the U.N. Security Council, including by vetoing the mandate of the U.N. panel that monitored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regime there.”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선 러시아의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역량, 우주 기술이 건네지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분야 협력 심화를 통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양자 차원 협력에 집중…북한 목표 명확”
다만 이 관리는 이들 4개국의 협력이 주로 양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반서방 성향이 분명하지만 동기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국제 무대에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오랜 제재를 풀면서 군사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관리] “Each of these countries obviously have an anti-Western bent, but they have different motivations, sometimes that are in contradiction with each other. North Korea is looking to diversify its partnerships in the international stage, to reduce its dependence from China, and to work around longstanding sanctions, and to get some significant military modernization. We've also seen certain friction points between these countries, obviously China's view of Russia-DPRK cooperation being one. But what we've also seen is a real, sort of, concerted effort to address and sidestep or marginalize these irritants. China's steadfast support for Russia, despite it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one case in point.”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처럼, 이들 나라들 사이의 특정 마찰 지점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이런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 나라들의 “실질적인 공동의 노력도 목격했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가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또 다른 관리는 “우리가 국가안보각서(NSM)를 통해 하고자 한 것은 정부 전체 부서와 부처가 (4개국 협력과 관련해) 매우 일상적으로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노력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북한군이 러시아에 상륙한 것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가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와 이 사안과 관련해 더 많이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내, 모두가 동일한 그림을 보고 이에 대한 공통의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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