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이란 “유럽 3개국과 핵 및 현안 논의할 것”...미·중, 수감자 3명 맞교환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핵 사찰 문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마찰을 빚었던 이란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감자 3명을 맞교환했다고 양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으로 온 순 이민자 수가 9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과 유럽 3개국이 회담을 갖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른바 ‘삼두마차’로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 정부 대표들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회담 사실을 알리면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과 국제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21일 이란에 핵 시설 사찰에 대한 협조와 감독관 출입금지 조처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IAEA는 지난 6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IAEA 결의안은 이란에 법적 의무를 요구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는데요. 조약에 따라 IAEA 감독하에 핵 물질을 신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IAEA는 또 결의안에서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두 개의 시설물 주변에서 우라늄 입자가 검출된 것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과 회담하는 유럽 3개국도 IAEA 회원국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IAEA 창설 회원국이면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협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도 이 세 나라가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IAEA의 결의안 채택에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앞서, 이란은 NPT의 충실한 회원국으로서 IAEA에 완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되자 다음날, 농축 우라늄 저장량을 늘릴 수 있는 신형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만에 유럽 3개국과 회담하겠다는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끄는데요. 이란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첫 임기 때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임박한 시점에 이번 회담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에 2015년 체결됐는데요.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 프로그램을 동결, 축소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018년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탈퇴 후 이란은 그에 대응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 동안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또 3.67%의 저농축 우라늄 202.8kg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탈퇴 후 이란은 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축소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로 높였습니다. 이란은 또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신형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하고 농축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면서 서방을 압박해 왔습니다.

진행자) 60%까지 농축하면 핵무기 개발은 금방이라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90%는 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도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IAEA에 따르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란이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함께 줄곧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업적이기도 한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1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과 유럽의 핵 합의 복원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해 간접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자 또는 직접 회담을 통한 오랜 줄다리기 끝에 타결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감자를 맞교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서로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수감자 3명을 맞교환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27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 정부 발표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백악관은 27일, 중국에 몇 년 동안 수감돼 있던 미국 시민 3명이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는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수년 동안 외교적으로 노력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풀려난 이들의 신원도 공개했습니까?

기자) 네. 마크 스위던, 카이 리, 존 룽 씨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40대 사업가인 스위던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2012년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이면서 홍콩 시민인 존 룽 씨는 70대로, 간첩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인 중국계 미국시민 카이 리 씨도 간첩 혐의로 2016년 체포돼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었는데요. 세 명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들이 모두 부당하게 중국에 수감돼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행정부의 노력과 중화인민공화국(PRC)과의 외교에 힘입어, PRC에 부당하게 구금돼 있던 모든 미국인이 귀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이들과 통화했다면서, 추수감사절에 맞춰 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외교적 승리로 보여질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중국에 이들의 석방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석방을 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또 한 명의 미국인도 풀려났죠?

기자) 네. 지난 9월, 중국계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 씨가 석방돼 거의 20년 만에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린 씨는 2006년 베이징에서 기독교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미국은 린 씨가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석방을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미 ‘NBC’ 방송은 중국 내 수감자 권리를 감시하는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 인권단체 ‘두이화 재단’을 인용해, 약 200명이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어떠한 나라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석방으로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됐던 미국인은 모두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중국인 3명도 풀려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국에 부당하게 구금돼 있던 중국인 3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은 “중국은 결코 국민을 버리지 않으며, 조국은 항상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국무부는 27일 웹사이트에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경보는 3단계 ‘여행 재고’였는데요. 이를 ‘평소보다 주의’를 권고하는 2단계로 낮춘 겁니다. 미국 국무부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가장 수위가 높은 4단계는 ‘여행 금지’이며 가장 수위가 낮은 1단계는 ‘보통 수준의 경계’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엔 영국으로 갑니다. 지난해 영국으로 이민 온 사람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국가통계국(ONS)은 28일,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순 이민자 수가 90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자 앞서 나온 추정치를 크게 웃도는데요. 이전 추정치는 74만 명이었습니다. ONS는 이 같은 연간 순 이민 숫자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전망치와 차이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기자) ONS는 영국에 12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 수를 앞서 너무 적게 잡았다며, 하지만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수치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순 이민이란 1년 동안 영국으로 이민 온 사람 수에서 영국에서 살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 수를 뺀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2023년 6월 이후,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ONS는 올해 6월까지 연간 순 이민은 72만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20% 줄어든 수치입니다. ONS는 유럽연합(EU) 외부에서 유학 비자로 오는 이민자의 부양가족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6월까지 순 이민이 역사적으로 많았던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되면서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이민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ONS는 분석했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전 마지막 1년인 2016년 6월 말까지의 순 이민자 수는 32만 1천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인도 등 특정 지역에서 이민자가 많았던 이유가 있나요?

기자) 이들 이민자는 주로 영국의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민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6천800만 명인 영국에 너무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주택 부족 사태가 야기되고 공공 서비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진행자) 순 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2023년은 이전 보수당 정부 때 아닙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민 인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자 규정을 바꿔 박사 학위를 제외한 유학생이나 간병인이 부양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고요. 따라서 올해 6월까지 수치에서는 순 이민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 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늘어난 것은 전임 보수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시마 말호트라 이민 장관은 “4년 사이에 순 이민이 4배나 늘어나 거의 100만 명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말호트라 장관은 하지만 노동당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수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이주민을 본국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정책도 추진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리시 수낙 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주민들 망명 심사를 영국에서 하지 않고요. 또 망명 허가가 났다고 해도 영국이 아닌 르완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요. 7월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 계획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8일 상원은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고,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상원의 개정안을 승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제정됩니다.

진행자)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요. 대신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가 처벌받게 됩니다. 회사가 청소년의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5천만 호주달러, 미화로 약3천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규제 대상인가요?

기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X와 틱톡,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냅챗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12개월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에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는 호주 의회가 “젊은이들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입법을 서두른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옹호 단체인 ‘디지털산업그룹’도 해당 법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기반 그리고 범위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 16세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이런 해악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정당은 대체로 법안을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소수당인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만큼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술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요. 다른 EU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가 올해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