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 우크라이나 충돌·격화 매우 우려해”...유엔, 기후대응에 선진국 분담금 증액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인지뢰 사용 승인 등 결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회의 일정을 연장해 가며 기후위기 대응 취약국가를 돕기 위한 선진국 분담금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 임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루마니아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확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24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왈츠 내정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충돌의 격화와 이것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요. 이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그간의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했는데요. 왈츠 내정자는 한국도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전쟁 양상이 확전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왈츠 내정자는 “그건 그냥 전선에서 인간 고기 분쇄기”라면서, 전쟁 상황이 1차 세계대전 때의 참호전과 더 비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왈츠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을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보다는 억제력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며, ‘보다 광범위한 틀 안’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대인지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즉 주요 전장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오스틴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 보시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What we've seen most recently is because the Russians have been so unsuccessful in the way that they have been fighting, they've kind of changed their tactics a bit in that they don't lead with their mechanized forces anymore. They lead with the dismounted forces who are able to close and do things that kind of pave the way for mechanized forces. So that's what the Ukrainians are seeing right now. And they have a need for things that can help slow down that effort on the part of the Russians.”

기자) 그동안의 전투 방식이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던 러시아가 최근 전술을 약간 변경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기계화부대를 앞세우지 않고, 대신 기계화부대를 위해 길을 닦고 가까이 진격할 수 있는 보병부대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시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 제공할 대인지뢰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하는 대인지뢰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원활한 정권이양이 매우 중요한데, 왈츠 내정자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만났다고 합니다. 왈츠 내정자는 민주당 소속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소속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교체하는 지금 “우리의 적들이 두 행정부를 이간질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면서 “우리는 긴밀한 관계이며 정권 전환에 있어 한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쟁을 종식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평화 구상안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 점령지 양보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당시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TV 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나는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만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은 휴전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러시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상과 접촉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전현직 러시아 관리들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상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유지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라는 양대 조건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나토 수장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나토는 다음날 성명에서 두 지도자가 “동맹이 직면한 모든 범위의 글로벌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간략하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뤼터 사무총장이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뤼터 총장은 지난달 취임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나토를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우크라이나 간 긴급 회동도 잡혔다고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으로 2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을 겨냥해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건데요. 구체적인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대선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야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루마니아 정치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9) 당사국 총회가 끝났군요?

기자) 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약칭 COP29가 24일 폐막했습니다. COP29는 당초 22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 의제인 기후대응 재원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가 이틀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2주일 회의 일정에 이틀을 더 연장할 정도로 불협화음이 심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나라들을 돕기 위한 이른바 ‘기후대응 재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도서국 등 간에 격렬한 논쟁과 이견으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긴 한 건가요?

기자) 네. 선진국들이 분담하는 기후대응 재원은 현재 연간 1천억 달러로 설정돼 있는데요. 이를 최소한 연간 3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폐막 전날인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서는 연간 2천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논쟁의 요지는 뭔가요?

기자)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도서국과 최빈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 연간 5천억 달러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초안에 2천500억 달러가 제시되자 일부 도서국, 빈곤국 대표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진행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합의는 도출된 거군요?

기자) 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성과를 낼지 의심했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지 의심했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3천억 달러는 극심한 기후 상황에 대처하고 취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 새로운 재정 목표는 기후 영향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류를 위한 보험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해당 발표가 나온 후에도 여러 개도국, 도서국 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대표는 3천억 달러는 너무 빈약하고 미미한 액수라며, 이 합의안은 단순히 시각적 환상에 불과할 뿐, 우리 모두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1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간 1천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해당 합의는 지난 2009년에 이뤄졌던 건데요.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도국들에 연간 1천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고요. 지난 2021년 총회에서 목표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2022년 처음 이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 제공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기금 마련 방식도, 책임 소재도 모호해 여전히 이행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반덤핑 조처에 이의를 제기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이 25일 유럽산 증류수 브랜디에 대한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U는 이날 중국 측에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을 냈습니다. 협의 요청은 WTO 정식 제소 전에 분쟁 당사국 사이 협의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진행자) EU가 뭐라고 하면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EU집행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중국의 EU 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처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EU의 확고한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중국 조처를 두고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집행위는 근거 없는 비난과 무역 방어 조처의 오용에서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해자) 중국 쪽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 상무부는 25일 EU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고, WTO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임시 반덤핑 조처는 공정하고 공평한 조사를 거친 후 국내 산업 요청에 따라, 중국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무역 구제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왜 유럽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처를 부과한 겁니까?

기자) 네. EU가 지난달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부과 조처를 확정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EU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EU는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고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중국 정부 조처에 EU 회원국 가운데 특히 프랑스가 반발한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것을 지지한 뒤에 중국이 브랜디를 첫 보복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브랜디 가운데 대부분은 LVMH, 레미 꼬앵트로 등 프랑스 업체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프랑스 브랜디 수출시장인데요. 작년에 중국이 수입한 프랑스 브랜디 규모는 17억 달러로 중국이 들여가는 브랜디 가운데 99%가 프랑스 산이었습니다.

진행자) 반덤핑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반덤핑관세 제도는 수입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혹은 국내 산업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은 임시 반덤핑 조처를 시행함으로써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이 중국 세관에 예치금(security deposits)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관세에 해당하고요. 결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 EU와 중국 사이 관세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 추가 부과에 대응해 EU산 브랜디뿐 아니라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U는 지난 9월 중국이 EU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WTO에 협의 요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반발해 지난 4일 WTO에 EU를 제소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동유럽 나라 루마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1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4일 열린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극우성향의 칼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개표가 99% 이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약 23%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현직 총리를 이긴 거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승리 후보였던 마르첼 치올라쿠 사회민주당(PSD) 대표 겸 현 총리는 19.15% 득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우파 야당인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는 19.17%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 결선 투표에서 무소속 제오르제스쿠 후보와 야당 대표인 라스코니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루마니아 선거 결과에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더군요?

기자) 네, 우선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도 그렇고요. 루마니아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인 사회민주당(PSD)이 결선 투표에 나갈 후보를 내지 못한 것도 루마니아가 탈공산주의를 선언한 이후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생활비 급등과 빈곤 인구 증가로 고통받는 루마니아 국민들 민심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올라쿠 총리는 25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회민주당 대표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무소속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데다 선거 운동 방식도 독특했다고요?

기자) 네,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주로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틱톡을 통해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선거 전 설문조사에서 제오르제스쿠 후보 지지율이 약 5%에 머물렀는데요. 실제 선거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제오르제스쿠 후보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본인 선거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62세로 토양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지난 1990년대 루마니아 환경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극우주의자로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을 비난하는 한편, 러시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루마니아에 나토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된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차 투표에서는 승리했는데, 본선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 약 23%의 득표율로 과반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 2위를 기록한 라스코니 대표와 지지율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라스코니 대표는 부패 방지, 개혁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라스코니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루마니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오는 12월 1일에 차기 총리를 결정할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