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발 추가관세 예고...연방 법원 '대선 불복 사건' 기소 기각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다짐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다 벗어났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요한 관세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2개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하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해,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 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여러 차례 미국으로 유입되는 대량 약물, 특히 펜타닐 반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결코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약이 지금 전례 없는 수준으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들이 멈출 때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범죄와 마약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나의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 둘 다 오랫동안 들끓었던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힘을 갖고 있다면서, 두 나라에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 모두 미국이 주요 수출국이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멕시코에 자리를 넘겨주긴 했지만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약 20%나 급감해 4천272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반면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4.6% 올라 4천756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멕시코는 수출의 83% 이상이 미국에 이뤄졌고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3국 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일명 ‘NA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20년 넘게 유지돼 왔는데요. 하지만 2017년 취임한 트럼프 1기 집권기를 거치면서 무역 갈등이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2020년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이라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진행자) 2020년이면 트럼프 당선인 재임 기간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2017년 취임과 함께 시작된 3국 간 협상은 몇 년의 줄다리기 끝에 임기 마지막 해에 타결됐는데요. 합의에 따라 USMCA는 16년 기한에, 6년마다 합의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검토가 아니라 아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USMCA 재협상 조항 발동을 통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한 예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 10월,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가진 한 행사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고 미국에 우회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MCA 자동차 부문 협정에 따르면 북미산 부품을 75%까지 쓰면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연간 260만 대를 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위반 사항을 제시하면서 협정 철회나 협정 내용에 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멕시코를 제외하고 캐나다와만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이 특히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25일) 성명을 내고 양국 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면서 그 누구도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펑위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펜타닐 지적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고의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허용했다는 생각은 완전히 현실과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와 멕시코 반응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캐나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계획을 발표한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무역과 국경 안보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로이터’에 “좋은 논의였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는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라면서 “USMCA는 국내와 국제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의 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국내 정치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또 하나 주요 소송에서 벗어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25일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대선 결과 불복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스미스 특검이 왜 그 같은 요청을 한 거죠?

기자)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오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총 6쪽 분량의 문서에서 범죄가 심각하지 않거나 증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면서,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직 대통령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기소 대신 탄핵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하면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없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지난 1기 때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게 총 4건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혐의와 퇴임하면서 백악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가한 혐의, 성 추문을 막기 위해 해당 여성에게 돈을 주고 회사 장부를 위조한 혐의 등 총 4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 결과 불복 혐의는 2021년 미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장 중대한 사법리스크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머지 3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담당 판사가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요.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혐의는 사건을 수사 중이던 특검이 불륜 스캔들로 사임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하나, 백악관 기밀 유출 혐의도 스미스 특검이 별개로 진행했는데요. 스미스 특검은 공동피고인 명단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제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특검의 기소 취하 소식에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들은 내가 겪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무하고 무법이며 결코 제기돼서는 안 됐던 것”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성명에서 “만일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다면 그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브 청 대선 캠프 대변인도 “오늘 법무부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연방 소송을 끝내는 것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시 종식시키길 원하며, 우리나라를 통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