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 지도부가 홍콩에서 벌어지는 북한 등의 불법 활동 차단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홍콩이 중국 공산당 통치 아래 놓인 이후 불법 금융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뮬레나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의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deep concern regarding Hong Kong’s increasing role as a financial hub for money laundering, sanctions evasion, and other illicit financial activities…The city has now become a global leader in practices such as importing and re-exporting banned Western technology to Russia, creating front companies for purchasing barred Iranian oil, facilitating the trade of Russian sourced gold, and managing ‘ghost ships’ that engage in illegal trade with North Korea.”
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들이 지난 주말 옐럿 장관에게 이같은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서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지원하는 ‘유령 선박’ 관리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홍콩은 금지된 서방 기술을 수입해 러시아로 재수출하고 금지된 이란산 석유 구매를 위한 유령 회사를 만들며 러시아산 금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북한과 불법 무역을 하는 '유령 선박'을 관리하는 등의 관행에서 글로벌 리더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서한] “The city has now become a global leader in practices such as importing and re-exporting banned Western technology to Russia, creating front companies for purchasing barred Iranian oil, facilitating the trade of Russian sourced gold, and managing ‘ghost ships’ that engage in illegal trade with North Korea… In the wak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2020, which subjected Hong Kong to the rul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Hong Kong has shifted from a trusted global financial center to a critical player in the deepening authoritarian axi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ran, Russia, and North Korea. We must now question whether longstanding U.S. policy towards Hong Kong, particularly towards its financial and banking sector, is appropriate.”
“홍콩, 권위주의 축의 중요한 플레이어”
이어 “홍콩을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둔 2020년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심화되는 권위주의 축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홍콩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정책, 특히 홍콩의 금융 및 은행 부문에 대한 정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도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자치가 사실상 중국 통제 아래 놓이자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인정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제재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2020년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제재 위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욱 면밀한 조사와 주의 필요”
홍콩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제재 회피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제재 회피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남용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면밀한 조사와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 “The heightened risk of sanction evasion and potential abuse of the financial system underscore the need for greater scrutiny and diligence…We request that the appropriate U.S. Treasury Department official brief the Select Committee on the current status of American banking relationships with Hong Kong banks, how our policies have shifted to account for the changes in Hong Kong’s status and posture, and the measures the Treasury plans to implement to address these risks.”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 당국자가 위원회에 ‘미국 은행과 홍콩 은행의 관계 현황’과 ‘홍콩의 지위 및 태세 변화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가 시행할 계획인 조치’에 대해 브리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는 재무부에 이번 서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불법 석탄 수출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회사들은 제재를 우회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홍콩에 등록된 회사들이 북한 선적 선박과 연계된 불법 거래를 지원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더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장안호’도 홍콩에 설립된‘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 소유로, 홍콩은 북한의 불법 해운 활동에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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