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푸틴 “우크라이나에 IRBM 발사”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일본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입항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21일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이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결정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하마스 수장 무함마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일명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데이프는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사령관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공격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ICC는 그가 살인, 강간, 고문, 인질 납치에 연루됐다는 믿을만한 근거를 찾았으며, 이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하마스의 다른 두 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요청했다 철회했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다 사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현 하마스 지도자 데이프도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칸 검사장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지난 5월이었는데요, 이번에 6개월 만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이스라엘은 ICC 조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장관을 직접 체포,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향후 ICC 조약 당사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는 조약에 따라 그를 체포해 재판소에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ICC 조약에는 2024년 10월 현재 12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당 인물들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에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진행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경우와 비슷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북한, 베트남 등을 방문했고요. 크렘린궁에 따르면 조만간 인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은 ICC 국가입니다.

진행자) ICC의 결정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스라엘은 법원의 ‘부조리하고 거짓된 행동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보다 더 정의로운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란트 전 장관도 ICC의 결정은 “자기방어와 도덕적 권리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며, 살인적 테러리즘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마스 쪽에서도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하마스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인지 들어보죠. 먼저 미국,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스라엘의 오랜 동맹인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we fundamentally reject the court's decision to issue arrest warrants for senior Israel officials.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prosecutor's rush to seek arrest warrants and the troubling process errors that led to this decisi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the ICC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this matter.”

기자)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체포영장 발부를 서두른 것과 이로 인한 절차적 오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ICC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에 대해 ICC가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ICC 조약국이 아닙니다.

진행자) 그런데 ICC가 어떻게 이를 다루는 거죠?

기자) 팔레스타인이 ICC 조약에 가입해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게 ICC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유럽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유럽의 이스라엘 동맹국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대체로 ICC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ICC 체포영장은 EU 27개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고 말해 집행 의무를 강조했고요. 프랑스 외무부는 복잡한 문제지만 ICC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ICC 체포영장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영국 총리실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테러조직인 하마스, 헤즈볼라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공평과 정의의 실현,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줄곧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 언급했군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명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레슈니크는 러시아어로 개암나무를 뜻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오레슈니크는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며, 미국의 방공시스템은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새벽에 러시아가 ICBM을 비롯해 kh-101 순항미사일로 자국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개전 이래 처음 ICBM을 사용한 게 됩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면서,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오레슈니크 발사에 성공했다고 말한 겁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 내용 좀 더 알아볼까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오레슈니크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했다는 보도 후 첫 공식 발언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공격적인 행동이 확대될 경우 우리는 단호하고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방 지도자들은 이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 정부에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기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에 알리지 않았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발사 30분 전, 미국에 알렸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 통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 In terms of notif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pre-notified briefly before the launch through nuclear risk reduction channels. For more, I'd refer you to State on that. And I think your third question was on our reaction to Putin's comments. I mean, you know, we've seen this type of, you know, dangerous, reckless rhetoric before from President Putin. What we're focused on is continuing to support Ukraine with what it needs.”

기자) 핵 위험 감소 채널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관해, 푸틴 대통령은 이런 위험하고 무모한 수사를 자주 해왔다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오레슈니크 발사는 “이 전쟁의 규모와 잔혹함에 있어 명백하고 심각한 확대이며 유엔헌장을 냉소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번 행동에 “강력한 세계적인 반응”이 없었다면서 “푸틴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행동에 강경한 대응이 없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조처를 확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무비자 대상 국가로 9개 나라를 추가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 등 29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인데요. 이날 발표로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수가 총 38개 나라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어떤 나라가 추가됐습니까?

기자) 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는 11월 30일부터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일본에 무비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원래 많지는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비자 면제 대상국이 일본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3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2020년, 이들 나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에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국민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됐고요. 같은 해 12월 1일에는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등 6개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이달 8일부터 무비자 조처를 적용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무비자 입국 대상국 지위를 좀 늦게 되찾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중에 이번 조처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가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두 나라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9월에 이 방류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무비자 입국 복원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시마사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이 발표한 비자 면제 조처가 일본과 중국 간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무비자 대상국도 확대하지만, 무비자 체류 기간도 늘렸죠?

기자) 네, 린젠 대변인은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비자 허용 조건에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 방문 외에 교류 방문도 추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관광이나 사업 출장 등을 촉진해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GDP) 목표치인 5%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양책을 시행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처가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고, 앞서 공약했던 대로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이런 움 을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무비자 정책은 입국 문턱을 낮추는 조처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비자 입국의 장점이면 비자 발급에 지불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 여행이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외교부 담당자를 인용해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입국한 외국인이 총 82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490만 명이 비자 없이 중국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에 입항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CVN-73)함이 22일 일본 내 미 해군 기지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조지워싱턴함은 지난 2008년에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로널드 레이건(CVN-76)함으로 교체됐다가 이번에 다시 배치됐습니다.

진행자) 조지워싱턴함은 이른바 슈퍼항모라고 부르죠?

기자) 네, 지난 1992년에 취역한 조지워싱턴함은 배수량이 최대 10만 4천200t에, 길이가 332ｍ, 너비가 78ｍ이고요. 최고 속도가 30노트에 달합니다. 함재기들이 뜨고 내리는 비행갑판은 축구장 3배 크기입니다. 조지워싱턴함은 버지니아에서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10월 초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은 조지워싱턴함 재배치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7함대 사령관인 프레드 카처 중장은 성명을 내고 “조지워싱턴함은 우리가 보유한 가장 진보된 해상 역량을 대표하며, 일본과 서태평양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지워싱턴함은 역내 억지력과 안보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현대화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지워싱턴함이 최근 미한일 합동훈련에도 투입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한국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조지워싱턴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모를 포함해 5세대 전투기인 F-35C 스텔스 전투기도 참가했는데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지역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 다영역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진행자) 조지워싱턴함이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22일 기자들에게, 조지워싱턴함과F-35 전투기가 일본에 배치됨으로써 미국의 역내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보도 자료에서 조지워싱턴함이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징이며, 동맹국 및 협력국과 작전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