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미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미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에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벨 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has prepared its Punggye-ri test site for its potential seventh explosive nuclear test, awaiting only a political decision to move ahead. Such a test would constitute a grave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and present a security risk to the entire world… Each missile launch, each nuclear saber rattling speech, is an indication that the DPRK is determined to advanc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underscoring the clear need for further to further grow and adapt our alliance with ROK to better prepare to defend against potential attacks, including nuclear employment…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ironclad, and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any nuclear weapons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발언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차 페루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분명히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VOA에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 측 수석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한국 내 자제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에 따른 ‘후과’를 강조했습니다.
[녹취:벨 부차관보] “I think polls are somewhat framed by the way the question is being asked… If you asked a full question about ‘would you want to pursue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ave to deal with all the consequences that would come from such a decision, including as a violation of their own commitment to the NPT, that's a slightly different answer that you might get. It is a deeper conversation than just ‘should we get a program or not.’…I think, you know, the fact that the Presidents Yoon, Biden, have repeatedly reaffirmed the longstanding commitment to our mutual obligations under the NPT is the cornerstone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s one that's worth noting…In terms of what we can do with the EDSCG and NCG is continue to broaden the discussion with the ROK population about what we're doing to better coordinate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how we will deal with these challenges together, using both our nuclear extended deterrent but also conventional means, to deal with the challenges we face… we will continue to work to make them stronger and I and I do think that any incoming administration would see the strength of what we have created together… we have convened the NCG three times, soon to be a fourth, here in DC in early December.”
벨 부차관보는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에 따라 다소 틀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공약 위반을 포함해 그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다면 약간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해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NCG 4차회의”
그러면서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 및 재래식 수단을 사용해 어떻게 함께 도전에 대처할 것이지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논의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NCG와 관련해선 총 세 차례의 회의가 열렸다며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내년부터 다시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부마다 전술과 접근 방식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보면 상당한 일관성이 있고, 북한의 비확산 위협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벨 부차관보]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But I think overall, if you look at the security space, there's a remarkable amount of consistency, and our goals actually remain the same in the case of North Korea, you know, managing and dealing with the nonproliferation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잠재적 분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벨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녹취:벨 부차관보] “I think they particularly noted this statement that Foreign Minister Lavrov,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made, about a month ago that he considere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o be a settled matter. Well, that's news to the rest of us…, I think that's, a potential wedge issue, that may have not been there before between, between Russia and, and the PRC… we plan to sort of push, the Chinese on this.”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북핵과 북러 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에 일종의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탈출구이자 생명줄”
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에 대해 “비록 주로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로열 수석부차관보] Even if it remains largely transactional, it can still be something that we need to take very seriously...I think there is a clear signal on the Russian side that they're feeling a little bit desperate that they need something different. They're looking to others to help support them with their own defense, industrial requirements, and their wartime economy. And DPRK, represents an outlet, a lifeline of some sorts to them.
로열 수석부차관보는 기조 연설을 마친 뒤 ‘미 정부는 현재 북러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며 “그들은 자국의 방위 산업 및 전시 경제를 지원할 다른 국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들에게 일종의 탈출구이자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유엔과 다른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등 꽤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며 “군사 개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기술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로열 수석부차관보] “I do think that Pyongyang is getting quite a lot; they're getting Russian suppo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at the U.N. and through other venues. They're getting most likely useful technology, to support their own advancements in their military developments… on some level, we're also engaging directly with President Yoon and his team on what South Koreans think about this development as well. I do think that there is opportunity for us to adjust the way that we're supporting Ukraine in the future, and we're looking at the full range of options on how to do that.”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 논의”
로열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 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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