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꺼리는 격전지에 배치돼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섞이면 재앙이 될 것이며, 탈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뿐 아니라 러시아군에도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1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1천500명의 군인을 훈련을 위해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만2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요? 오히려 역효과는 없을까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확실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얼마전 한국 국방차관은 이들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극동지역에 파견한 민간인 노동자이거나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사용을 모니터하는 군사 기술자나 보조 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제 국정원이 그들이 특수부대나 전투 병력이란 새로운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더 직접적으로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개입에 맞서서 말이죠.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편의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동맹이 된 걸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의 이익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정한 동맹인지, 상호방위조약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미한, 미일 동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관계는 편의적 관계로 보입니다. 이전엔 북한이 대량의 포탄과 수십 발의 신형 미사일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병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이나 식량 원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겁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위협도 커지게 될 겁니다.
진행자)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들은 러시아어를 못하는데요. 병력을 다른 나라의 군대에 통합하는 것이 용병을 고용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나요?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지상군을 실제로 러시아 부대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개는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혼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결국 재앙이 될 겁니다. 아마 더 많은 탈영병이 나오겠죠. 하지만 북한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대개 그들이 특정 임무와 책임을 맡거나 특정 지역에 배치돼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로 섞이는 상황에선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우크라이나 병사들만큼이나 위험할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징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북한군들을 보내고 싶어할까요?
롱 전 차관보) 네. 솔직히 북한 병사들은 전통적으로 ‘총알받이’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가 격렬한 지역에 배치됩니다. 가장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오는 곳에 배치되죠.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탈영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죠.
진행자)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무기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한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한국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실시간 정보 습득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대량의 포탄을 보면 수십 년 된 것이거나 결함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최근 생산된 미사일들, 1년 정도 된 미사일들조차 결함률이 상당히 높단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새로운 미사일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낮은 생산 품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기여가 늘어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의 개입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을 것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특정 유형의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데 주저했다면 이제는 북한이 병력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걸 고려해야 할까요? 한국 총리는 몇 달 전 만약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려 한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야 할까요?
롱 전 차관보) 한국이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환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조급하게 없애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지도부가 그 상황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있는 건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이는 정말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북한이 지금 얻고 있는 건 돈이죠. 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무기를 시험하고 무기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나 다른 민간 용병기업에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군사적 지원 수준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한국은 시간을 두고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물꼬를 트기 시작한대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걸 훨씬 능가하지 않겠어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은 이미 간접적으로 살상무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량의 포탄, 아마 50만 발의 포탄이 폴란드나 미국에 판매돼 우크라이나 군대에 직접 제공된 재고를 보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직접적, 노골적,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접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대응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은 러시아가 특히 심각한 행위, 즉 국제사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끔찍한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이 한국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아동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직접 공격했죠. 그건 한국이 무기 지원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으니 한국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에서는 북한의 파병이 사실로 판명되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한국과 미국 모두 국제 제재든 양자 제재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금융 및 기타 기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배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항상 일정량의 밀수를 해왔지만, 그것이 제한됐죠. 그들은 이를 단속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최근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무인기 사용 공방 등 국경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긴장 고조와 처벌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거나 강화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진행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러시아가 북한과 합동 훈련을 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늘 그랬듯 분명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서 서로 공격받을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러시아군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조종사 몇 명을 파견하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주요 적대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만 대응할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했던 것처럼 북한과 연합 훈련을 할지는 더 나아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조차도 진정한 연합 훈련이 아닙니다. 인접 지역에서의 병렬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군과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휘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군사 작전이 통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쇼에 가깝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 훈련한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군대일 뿐이고, 꼭 진정한 의미의 통합 훈련을 실시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 병사들이 한반도에 파병될 가능성이 적다는 말씀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1만2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러시아가 비상 상황에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협정이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주요 적대 행위 시 제공하는 상호 지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주요 적대 행위나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것이란 명확한 정보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건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했듯이 심지어 분명 매우 광범위한 대규모 전쟁이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러시아는 한국전쟁에 조종사 몇 명만 파병했습니다.
롱 전 차관보) 덧붙이자면 지금 러시아는 인력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제조와 공급망에서 역할을 맡고 있죠. 러시아가 매우 부족한 군사 자원을 보내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어렵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여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파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 일부를 폭파하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더 호전적인 태세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은 언제나 매우 적대적인 태세를 취해 왔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었죠. 연초에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미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요. 물론 올해가 매우 긴장되고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실제로 한반도는 꽤 조용했습니다. 여름 동안 북한은 아마도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는 데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죠. 북한이 알려지지 않았던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유럽에 잠재적 도발 상황이 조성됐고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매우 자극적인 수사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려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한 동맹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국지적인 사건이 발생해 양측이 서로의 행동에 대응하면서 충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롱 전 차관보) 저는 북한이 이번 일을 핑계삼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진행자) 왜죠?
롱 전 차관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급품과 특수부대를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국경 지대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한 주의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군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미군 장교들은 미국의 스텔스기가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해도 북한은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합니다. 한국이 무인기를 실제로 평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롱 전 차관보) 북한을 계속 긴장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북한도 반대로 항상 한국을 긴장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한국 당국이 군사적 결정과 행동에 따라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을까요? 그렇다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무인기가 밤에 평양 상공을 날아다니며 전단을 살포했다고 김여정이 한국에 불평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곤 했죠. 김여정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하기 보다는 모욕적이라고 불평했는데요. 북한의 군사 방어를 뚫고 민간에서 쓸 법한 무인기가 수도에 진입해 살포에 나섰는데도 말이죠. 만약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보냈다면 무인기에 수류탄이 장착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꽤 미숙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죠. 한국과 미국은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최근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증액하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 연간 약 10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약 9배 이상 높은데요. 역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롱 전 차관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말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다 나온 말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가 재선할 경우 해외 미군 주둔과 동맹 관계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데 대해 한국 등 동맹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나토나 그 회원국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담금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책정될지에 대해 솔직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수치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전략자산이 이 셈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까요? 거의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한국만 압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할 수 있다며 핵우산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한 것일까요?
롱 전 차관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압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어떤 미국 대통령 후보도 한국을 그 방향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미 대선의 양 진영 모두 미한동맹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나 상환을 통해 이뤄질지, 협력 심화를 통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핵 협력 사전 계획과 조정에 대한 상당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동맹 관계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두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해리스 정부의 입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협정이 최근에 타결됐기에 앞으로 5년은 재협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해리스 정부는 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통적인 초당파적 견해를 채택할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 안정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동북아 안정을 모색합니다. 또한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경찰이 본부에 앉아서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범죄를 막기 위해 우범 지역을 순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역내 미군을 배치하면 비상사태를 억제하고, 필요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 국내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듭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동맹국이 비용의 일부를 상쇄할 때 부담이 덜 하다는 거죠.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동맹도 일부 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분담금 인상 비율을 두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해외 주둔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연합군 분담금을 몇 퍼센트 인상할지, 어떤 비용을 반영할지, 어떤 특정 부대를 포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동맹 관계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위협과 도전에 함께 맞서는 것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요.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억제하기 위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에 이익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