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안보협력, 각국 선거결과 영향 받을 수도…큰 틀은 유지될 것”

미한일 정부가 진행 중인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노력이 각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반복적인 협력 조치를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해 3국 모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연구원] “The three governments are hoping that by continuing the positive trend of recent years as well as signing this document, that it will regularize and operationalize the ongoing security improvements amongst the three nations.”

클링너 연구원은 “3국 정부는 이 문서에 서명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3국 간 진행 중인 안보 개선 작업이 정례화되고 운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3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3국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국 중 한 곳이라도 정권 바뀌면 어떤 것도 보장 못해”

이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3국 정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고 단기적인 우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그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3국 협력) 진전의 일부를 되돌릴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연구원] “Certainly the greatest and near term concern is whether it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whether he would undo some of the progress of recent years”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오늘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 총리가 될 총재 선거를 다음 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7일 VOA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훨씬 더 일관된 국가 지도력을 보여왔다”며 “자민당 출신의 총리들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일관성을 취해 온 반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더 넓은 진폭을 보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Japan has had much more consistent national leadership. Its prime ministers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have been have been more consistent on these issues, whereas US and South Korean politics have a wider pendulum or a pendulum that swings a little bit wider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liberals and conservatives.”

따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 내 정권 교체에 따라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관련 조치들이 철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견제 위해 3국 안보 협력 큰 틀은 유지될 것”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안보 협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목적도 있다며 특히 미국이 중국 위협을 최우선 도전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3국 협력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통화에서 “설령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한일 관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강조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Even if Trump gets reelected...there's a good chance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will continue simply because it's in the interest of each of the three countries. The North Korean threat is growing, but even more so, the Chinese threat is growing.”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세 나라 중 한 곳 이상의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3국 안보 협력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e three countries can effectively institutionaliz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ven if there is a change of administration in one or more of the three capitals.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in all three countries of the threats and challenges they share in common. China's attempts a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intimidation are becoming more frequent.”

“세 나라 모두 공유하는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고,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박 시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 및 냉전 이후 국제 질서를 되돌리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위협이 이웃 국가들에 가하는 도전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o is Russia's defiance of international norms and its attempt to undo the post Cold War international order.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challenges to its neighbors are greater than ever…This shared clarity about the threat is unlikely to change in the foreseeable future, at least among most opinion leaders and defense officials.”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 대부분과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복 조치 통해 3국 안보 협력 공고화 가능”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협력 조치는 3국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오늘날 미한일 3국 안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로닌 석좌] “Today trilateral security has a durable framework that can survive the U.S. election regardless of who wins in November…While there is no guarantee that current plans will be protected in the future, the new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makes it far more likely that all three countries will continue to expand personnel exchanges, information sharing, combined training drills, and collaboration on a range of security issues. “

이어 “현재의 계획이 앞으로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새로운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 나라 모두 인적 교류, 정보 공유, 연합훈련,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현재의 3국 안보 협정을 유지시킬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며 “각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There’s no magic solution to preserving the current tr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Each country must affirm and reaffirm that it is in its interests to do so. As the saying goes, and in this particular case, repeated “practice“ (of these security channels) can very much help towards making “perfect.”

그러면서 '연습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3국 안보 협력의 경우 “(이런 안보 채널의) 반복적인 ‘실습’이 ‘완벽’을 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