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안보 책임자 “미한일 전례 없는 협력 … 북한 위협에 동맹과 공동 대응”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파트너십이 예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책임자인 이들은 이날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더 중대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국내총생산의 거의 60%를 생산하며 역내 상업이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미국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는 세계 선진 제조업의 많은 부분이 이 지역의 공장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무력시위와 중국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 등 역내 심각한 안보 문제들은 이 지역을 훨씬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이 오래된 외교 방식인 ‘허브 앤 스포크 (hub and spoke)’를 통합적이며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존 일대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력관계들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간 협력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역사를 가진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모이게 했고, 우리 세 나라 간 전례 없는 국방×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했다”는 겁니다.

[기고문] “President Biden brought together Japan and South Korea — two countries with a difficult history — to jo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spurring unprecedented defense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힘을 확대하고 우리의 힘을 투사하며 그 결과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고문] “No country in the world has alliances and partnerships like America’s. They magnify our strength and project our power. And they deliver results.”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의 사례로 일본이 국방 분야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미국의 동맹과 역내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어 공급망을 둘러싼 한국과의 협력도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산업에 대한 경제 투자를 급증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 미국 경제가 의존하는 공급망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기고문] “South Korea has adopted a new strategy to surge economic investment in key industries in Southeast Asia, strengthening supply chains the U.S. economy relies on… The defense ministers of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t together in Japan for the first time ever.”

여기에 더해 지난달 말 미국의 주일미군의 지휘통제권 현대화 계획 발표를 거론하며 이는 “미일 군사 협력 7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만난 것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미노루 키하라 일본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3자 국방장관 회의 이후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를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우방국들 사이에도 다리를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서고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의 유럽 우방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장비를 지원하고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한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에서 펼치는 효과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적인 안보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불안정한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중국이 역내 해상 수송로에서 벌이는 위험한 벼랑 끝 전술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는 지난 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합의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구축하고 개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For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it's re-forging and reforming the architecture of the security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it tries to institutionalize, going forward, this kind of trilateral cooperation as a pillar for Indo-Pacific security.”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이러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안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울리 의원] “I think we know generally what we need to do, but we're just not acting on it. I mean, you can look back in 2018. The last administration called for major, major changes to our force posture in the Asia-Pacific, and we've done almost none of it.”

하울리 의원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체로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며 “2018년을 되돌아보면 지난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