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도발 시 두 세 배의 강력한 응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은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들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작년보다 올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태용 후보자] “북한으로선 올해, 작년보다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 봐서도 도발을 해서 얻을 정치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 보수 집권당에 불리한 한국 내 여론 조성 차원에서 도발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3배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도발이 있을 때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미한, 미한일 간 정보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체제에 관해선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며 “반동사상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동향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주민 통제라는 부분에선 약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선 “북한체제가 절대적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마음에 드는 보고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상황과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인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 장관은 10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8∼9일 군수공장 현지 지도 관련 북한 매체 보도사진에 등장하는 무기체계는 2022년 4월 북한이 최초로 시험발사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 수십 대가 진열된 공장 내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길이 약 5ｍ,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180㎞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상당량의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러시아에 판매한 사례를 꼽으며 이 미사일 또한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이 단순히 내부 수요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주문에 따라 구축한 생산체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군수산업은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새로운 생산 기술 도입과 현대화, 생산 능력 확장 등을 강조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물론 내부적 수요도 있겠지만 외부적 수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생산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 장관은 러북 간 무기 거래 규모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 컨테이너 약 5천여개 분량으로 152㎜ 포탄 기준으론 약 230만 발, 122㎜ 방사포탄 기준으론 약 40만 발 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제공에 따른 대가로 “군사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작년 11월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수준은 낮으나,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지속된다면 위성체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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