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1년째 북한을 비인도주의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024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에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에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미국은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역),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결정문] “As provided for in section 110(d)(1)(A)(ii) of the Ac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provide nonhumanitarian, nontrade-related assistance to, or allow funding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by officials 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s of Belarus, Cub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Eritrea,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RC), Nicaragua, Russia, and Syria for FY 2024 until such governments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or make significant effort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the minimum standards”
아울러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쿠바, 이란 등이 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올해로 21년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제정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해 “인신매매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모든 사람이 자기 삶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미국은 인신매매 근절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국무장관] “The US is committed to combating human trafficking, because it represents an attack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violates the universal right of every person to have autonomy over their own life and actions.”
한편 북한 외무성은 자국을 인신매매 실태 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한 미국의 관련 보고서가 공개될 때마다 “인신매매 본거지는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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