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15개국, 미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 제외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등 15개 나라를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달러 수준이지만 인권 문제 등으로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해외 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리지 코퍼레이션(MCC)’이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MCC는 19일 미 연방관보에 게시한 ‘통지문’을 통해 2024 회계연도의 지원 대상국 후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5개 나라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북한 등 15개 나라를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MCC는 지난해를 비롯해 매년 발행해 온 통지문에서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 국가 지위를 부여 받은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MCC는 매년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에 못미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3등급 국가나 인권 기록이 열악한 국가, 군사 쿠데타 발생 국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2천145달러 이하인 국가로 분류됐지만 동시에 인권 기록이 열악한 나라로 지목되면서 후보 목록에 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 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MCC의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나라는 미얀마(버마)와 캄보디아, 수단, 짐바브웨 등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