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미한일 집단안보 협력 필수…핵우산 신뢰 높여야"

미국의 전직 국방,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나 중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한일이 모두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3국 집단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향후에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하게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핵폭탄을 운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는 많은 중요한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이제 미한일 정상이 그곳에서 만나는데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까요?

로버트 수퍼 전 부차관보) 중요한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핵협의그룹을 통해 협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도 이러한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한일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중재 없이도 한일이 안보 연계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수퍼 전 부차관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조와 협의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 없이 한일이 따로 협력하는 건 어렵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진행자) 왜 불필요할까요?

수퍼 전 부차관보) 북한이나 중국과의 어떤 분쟁에도 미국이 개입할 것이니까요. 따라서 주요 당사국 간 3자 협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과 한국만 따로 그렇게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든 없든 한일 협력은 미국의 역내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한일 해군은 지난해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세 나라의 육해공 연합훈련의 정례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은 그걸 원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 진전은 물론이고,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3국 군사 협력 증진은 3국 모두에 필요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고 억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합된 무기는 억지력 유지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때문에 지상군 합동 훈련은 한반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반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서 다자 또는 3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상군을 포함해 더 큰 다자적 맥락에서 3국군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에서 얻은 교훈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매우 중요한 후방 지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3국이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이 그런 역할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간단히 말해서 일본 없이는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7개의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뿐 아니라 일본 내 많은 기지에 접근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은 대잠수함전, 기뢰 제거, 기뢰 탐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가 말했듯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백악관이 원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원하나요?

수퍼 전 차관보) 매우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중 갈등이든, 남북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는 3국이 모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국방과 정치 부문에서 소통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3국이 모두 소통하는 것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런 유형의 고위급 소통을 위한 절차와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그런 논의가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3국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퍼 전 차관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한국 공격이나 중국 관련 충돌 상황 모두에 일본은 틀림없이 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협의할 것입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3국이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비슷했는데, 미국은 동맹인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의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동맹국들과 가능한 한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공격에 직면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명문화하는 게 북한과 중국을 억지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협력을 명문화한다는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군사적 대응 전에 세 나라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전술적 상황에서도요? 그런 불확실성을 제쳐두면 3국 협의는 분명히 이익이 됩니다. 군사, 외교, 국가안보 채널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특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군, 외교, 국가안보회의 차원의 3자 회담이 정부 각급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열렸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추세이며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진행자)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3국이 서로 협의하다 보면 일본의 평화헌법, 전수방위 원칙 수준을 어기게 돼 주변국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일본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 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것이죠. 일본이 지난 12월 방위비를 두 배 증액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과 반격능력 확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는 70~80%에 달했죠. 일본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중국과 북한의 반발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조치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훨씬 지지를 보냈고 적어도 비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이런 안보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진행자) 미한일 집단안보체제나 3국 군사 동맹이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한일 관계가 허락만 한다면 미국은 3국 동맹을 원합니까?

수퍼 전 차관보)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완전한 3국 안보동맹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완전한 3국 동맹 없이도 적을 억제하면서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하고요.

진행자) 3국 동맹 체제 없이는 역내에서 미국의 역량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일 간 과거사 이견을 고려할 때 공식 동맹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선 통합하는 관계는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공중·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미국, 일본 시스템과 통합하라는 요청을 반복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만약 통합되면 세 나라와 현지 주둔 미군 모두에 더 큰 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천년의 역사적 차이를 극복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현재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식 동맹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를 제도화 혹은 정례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2017년에 미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를 맡고 계셨는데요. 그 해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중국에 삼불 약속을 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미한 동맹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수퍼 전 차관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한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미사일이든 재래식 미사일이든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미사일 방어는 큰 역할을 합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방어체계가 해당되죠. 이는 매우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과 미국의 군대, 기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려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재임 당시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삼불 약속은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퍼 전 차관보)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역내에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엇의 실제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패트리엇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훈련하는 다양한 재래식 전력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것을 미한 동맹의 약화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국내 정치 사안으로 봅니다.

진행자) 국내 정치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이건 중국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정학적이고 국제적 문제 아닙니까?

수퍼 전 차관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문제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같은 방법으로 미일 관계도 악화시키려 했죠. 러시아도 유럽의 나토에서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를 이용해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죠.

진행자) 클링너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삼불 문제에 대해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를 포함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삼불 보도가 나간 뒤에는 그것은 중국의 해석일 뿐이며 자신들은 삼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어떤 약속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시 약속은 중국에 대한 항복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따라서 삼불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한 연구소는 미국의 국방 전략과 태세가 부실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대 세력에 맞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기술과 능력을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약화됐다는 신호일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 보고서의 핵심은 우리가 더 이상 현금화할 수 없는 수표를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가졌던 1945년과는 확실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은 그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고요. 냉전이 끝났는데도 중국은 타이완뿐 아니라 역내 전체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정책은 혼자서 전쟁을 벌이거나 혼자서 적국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지역에 걸쳐 우방과 파트너, 동맹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런 노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적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다른 국가들이 이제는 확실히 훨씬 더 큰 역량을 갖게 됐고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수퍼 전 차관보님. 덧붙일 말씀 있나요?

수퍼 전 차관보) 모든 말씀에 동의하지만 더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바이든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2030년에 두 개의 핵 강대국에 동시에 맞서게 됩니다. 또 2035년에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의 전략 핵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강대국을 억지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미국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진행자) 만약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역내 동맹 체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을 대체할 나라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호주나 뉴질랜드, 아니면 인도가 될 수도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역량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오랫동안 더 큰 역할을 감당해 왔죠. 군사적으로 한국은 아시아, 중동 그리고 기타 지역의 분쟁과 평화 유지 작전에서 역할을 맡았고 경제적, 외교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한국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특히 윤 대통령 아래에서는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비롯해 미한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더 적극적인 군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억지력 공약을 핵협의그룹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퍼 전 차관보)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지난 두 차례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죠. 우리는 최고 수준의 핵 억제 공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확장억제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력은 적인 북한의 마음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정권 종말 위협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평가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의지와 결의를 가질 것이냐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점점 취약해지는 상황에서요. 지금은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위협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우리가 방어하고 격추할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이죠.

진행자) 그래서 미국이 서울을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할 수 있는지 대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수퍼 전 차관보) 냉전 시대 나토 유럽 동맹국들에도 미국이 답해야 했던 질문이죠. 당시 우리는 그런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력을 확보했고, 그것으로 동맹국들의 의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지도부를 가진 국가를 상대할 때는 공격적인 핵무기만으로는 억지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본토는 물론 한국을 위한 미사일 방어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방어해야 하죠. 억제 체계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행자) 재임 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요. 최근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파견으로는 한국의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하셨죠?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수퍼 전 차관보) 안보 딜레마는 우리가 한국을 대신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이 미국 도시에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도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미국이 처한 위험과 취약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한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보장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부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 큰 비용과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매우 확고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우리는 핵협의그룹과 다른 계획을 통해 한국에 우리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요구가 전략적으로는 한국에 유용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끌어냈으니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죠. 제가 1월에 서울에서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 미국이 핵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탁상 훈련들은 북한이나 미국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미치지 못했죠. 이후 같은 한국 관리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느낌이 아주 달랐습니다. 미국이 매우 전향적이라며 미국 관리들을 매우 칭찬했죠.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긍정적인 구상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수퍼 전 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퍼 전 차관보)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리들과 수년간 협의하면서 핵사용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알렸습니다. 우리는 나토 핵 동맹들에 제공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의 핵사용 전략을 한국에 알렸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배치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나토에서는 핵 공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그 폭탄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나토 국가들은 필요할 때 전투기를 조종해서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를 훈련하고 필요할 경우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