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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 납치 일본인 조기 구출을 위한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월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 납치 일본인 조기 구출을 위한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월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자유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브랜든 윌리엄스 하원의원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위한 정의 추구’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3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6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로 회부됐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인 등 납치된 외국인들을 석방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결의안]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calls on North Korea to release any abducted foreign nationals, including those from Japan; (2) urges North Korea to return the remains and provide information on any deceased abductees; (3) urges North Korea to make such restitution as appropriate regarding abductees; and (4) urges North Korea to apologize and permanently cease such activities.”

또 북한이 사망한 납치 피해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과하며 납치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Where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es that North Korea was abducting Japanese citizens since the 1970s; Whereas, in September 2002, North Korea admitted that it had abducted Japanese citizens and promised to prevent further recurrences; Whereas, in October of 2002, only 5 abductees were returned to Japan after being held prisoner for 24 years, despite the explicit commitment of North Korea to investigate what had happened to all abductees; Whereas these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directly conflic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liberty and freedom;”

이어 “2002년 9월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모든 납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24년 동안 억류 후 일본으로 송환된 납북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자유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실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31일 오후 5시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초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댄 설리번 의원 주도로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현재 별다른 진전 없이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지난 5월 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북한 측은 일본 측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화에서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발생한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6월 말 북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심포지엄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마쓰노 관방장관] "We will continue to seize every possible opportunity to convey the determination of prime minister Kishida's to Chairman Kim Jong UN from the perspective of resolving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in Japan-North Korea relations and jointly carve out a new era.”

마쓰노 관방장관은 “우리는 일북관계의 우려사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을 것”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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