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북한 무인기 도발 압도적 대응"

한국 군이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합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또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몇 배에 달하는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9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게 됩니다.

한국 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는 물론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전하규 대변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군은 현재 각 군과 제대 차원에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이와는 별도의 드론 전력을 지휘·통제하면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지원,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이동식발사대(TEL)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후방지역 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일으킨 뒤 그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같이 보기:

북한 무인기 도발, 9.19 군사합의 유명무실화…한국 공세적 대응 예고

한국 군은 북한이 또 다시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결국 가중 보복을 10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강대강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압도적 화력을 통해서 응징보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게 이번 드론 10배 보복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군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 당 수백 ㎞의 비행 능력과 비행조종컴퓨터,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 기능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사전 입력된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 영상 촬영 임무를 수행할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무인기를 활용하면 북한이 작년 말처럼 소형 무인기로 도발해올 경우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쪽으로 다수를 올려 보내 북한 측을 교란하는 작전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북한이 또 다시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면 그것을 여러 대를 동시에 보내서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소형 무인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 당국은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 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인기 성능이나 방공체제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무인기 수배 응징 원칙은 북한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MB 정부 때 했던 능동적 억제 즉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개념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억제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한국 군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작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에 대응한 한국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군사령부의 판단은 정전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북한 도발에 맞선 대응은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 대응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잔아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진 않죠. 북한이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재작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정밀 정찰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현재까지 식별된 것 중 가장 큰 날개 폭 약 35m 신형 무인기 추정 항공기가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