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중핵드론 ‘해일’의 역량을 과장했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수중 폭발력도 약하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공개한 ‘화산-31’ 등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미 오랫동안 축적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며 한국민은 북한을 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8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신형 무기들의 일련번호까지 노출하며 역량을 세세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무기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북한은 한국을 전복시키고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정치전 전략’을 계속 수행 중이라고 봅니다. 또 한국과 미국에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강요하는 ‘협박외교 전략’을 수행하며 군사 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노력은 상호지원적이고 상호보완적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은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뒷받침하기도 하죠. 분명한 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수중핵드론 ‘해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은 ‘이 무기가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하고 59시간 잠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핵추진, 핵탑재 수중드론 ‘포세이돈’을 보유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와 대등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반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아니요, 북한은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포세이돈은 핵추진 방식으로 대륙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며 아마 2메가톤 위력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일은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더 커진 어뢰 형태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작전구역 내에서만 운용 가능하며 1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일이나 포세이돈 모두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진 못할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로 목표물을 적시는 정도가 되겠죠. 목표물을 손상시키긴 하겠지만 방사능 해일을 일으킨다는 것은 실제 역량이라기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역량을 과장하는 건가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수중핵드론과 관련해선 과장이 맞습니다.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포세이돈과 비슷한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비치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량은 훨씬 떨어집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죠.
진행자) 북한의 ‘해일’이 군사적 실효성이 있습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실효성이 없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이때 대잠수함전 부대의 공격에 취약하죠. 작전구역의 해안 목표물 공격에 한정돼 있습니다. 또한 ‘해일’에 장착할 크기의 핵무기는 수중 폭발 시 그리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물이 폭발력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핵탄두를 훨씬 크고 강력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공중에서 폭발시킬 때보다 위력이 떨어지죠.
진행자) 공중, 지상, 해상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요? 특히 북한이 항구와 비행장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죠.
맥스웰 부대표)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군사 작전을 항상 더 복잡하게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군대를 훈련하는 거죠. 또 대량살상무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요. 이상적으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리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맞서 싸울 계획이고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여러 곳에서 펼쳐질 수 있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도 기만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군은 이런 환경에서 작전을 계속 벌일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31’의 투발수단 8종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증거가 전술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완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이 모든 무기 체계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평가돼 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핵탄두 크기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으로 입증한 역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역량에 회의적인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들이 그런 회의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목격한 것은 북한이 이미 지난 20여 년간 입증해 온 역량이라는 게 미국 정부 안팎의 주된 분석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뜻인가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그 핵탄두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봤던 거대한 크기의 핵탄두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kg의 탄도를 싣고 3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1세대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시연한 모든 미사일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스커드와 노동 등 북한의 1세대 미사일들도 핵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돼 왔고요.
진행자) 북한의 신형 무기들은 전쟁 수행전략에 어떻게 접목될까요? 한국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가요?
맥스웰 부대표) 북한의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한 동맹을 격퇴하려면 4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군력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 전역의 공군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막는 것입니다. 이때 항구와 비행장이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증원 병력이 들어오기 전 한반도 전역을 빠르게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는 많은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 초기에 공격할 고정 시설들은 한국 방어에 핵심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북한은 한반도 무력 통일 작전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직경은 40~50cm로 추정됩니다.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김정은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사진을 찍었는데 직경이 대략 60cm 정도로 추정됐죠. 북한은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핵탄두를 어떻게 더 소형화할 수 있었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이번에 공개된 일종의 표준 핵분열 탄두는 핵실험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평가돼 왔습니다. 이런 종류는 1940년대 기술이고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전문 기술을 얻었는지 알 수 없고요. 북한의 과거 핵실험 횟수를 고려하면 이런 종류와 크기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북한이 핵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더 하지 않아도 핵무기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일 북한이 초저위력이나 초고위력 핵무기 개발을 원한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죠. 하지만 북한이 표준 핵탄두를 개발하면서 그 위력이 기존 핵실험과 최근 사진을 통해 보여준 수준이라면 개발 목적의 핵실험은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핵실험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 상황에서 절대적 신뢰성을 담보하는 등 여러 작전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북한은 확실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핵실험 결정을 합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슨 핵실험을 할지는 정치적인 판단이 좌우할 것입니다. 미사일 실험과 마찬가지로요.
진행자) 따라서 북한이 7차, 8차, 9차 핵실험을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군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한다면 그렇죠.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온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제가 정부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언제든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직 실험을 안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합참은 북한이 수중핵드론 역량을 과장 또는 조작한 것으로 평가했고 또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개발한 데 대해선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에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역량을 낮게 잡는 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실험 없이도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접근법일까요?
맥스웰 부대표) 한국 합참은 정보와 군사 분석을 토대로 최선의 평가와 판단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을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밝혔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한국 합참이 북한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장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이죠. 반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과거 우리를 놀라게 했고 신형 미사일 발사 등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안 된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많은 새로운 무기들이 도입됐는데요, 미국의 한국 방위태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손자병법에서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아군이 대비함으로써 적이 공격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 태세는 현재 충분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 모든 새로운 역량을 격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혁신하고 연구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전쟁에서 교훈을 얻고 특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이 푸틴의 침공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대량살상무기 사용도 김씨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핵폭발 모의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도 더욱 강화되고 현 상황에 더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맥스웰 부대표 말처럼 우리는 현 상황을 과대평가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속도조절 요인은 북한의 핵 비축 규모입니다. 북한은 여러 운반수단을 갖췄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실전 배치를 가정한 ‘해일’에 비교적 제한된 수의 핵탄두를 몇 개씩 할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은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투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다양한 미사일들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탑재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왔을 것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가장 먼저 배치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래식과 핵 모두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과 핵 어느 쪽에도 도전할 위치가 아니죠. 따라서 북한이 새로 공개하는 것들 때문에 당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북한에만 이로울 테니까요.
진행자) 미국은 언제나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과대평가라고만 하지 말고 역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물론 우리도 신중히 군사 작전을 짜야 하지만 북한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몇 배나 더 많은 핵무기를 갖추고 재래식 역량도 훨씬 우세한 적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의 역량을 따져보고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거의 틀림없이 이겼습니다. 냉전 당시 우리보다 재래식 역량이 우세하고 핵 균형을 이룬 적을 상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협을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다뤘다면 우리가 북한을 계속 성공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사령부가 하는 일인 전술과 기술 개선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 억지 능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을 상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솔직히 저는 전술핵재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매우 존중합니다. 한국이 국방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 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논의로 야기되는 마찰을 매우 반길 것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확장억제를 계속 논의하고 계획과 공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이 양국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동맹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에 말려들게 놔둬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행자)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전술핵무기가 이 시점에 한국에 재배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군사작전 관점에서 재배치는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에 맞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한반도 밖에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술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면 운용상 문제를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들을 보호해야 하고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 무기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대신 미국이나 잠수함 혹은 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맥스웰 부대표가 암시한 것처럼 억지력에는 커다란 정치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한 양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결국 미한 양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억지력의 정치적 측면을 강화하기로 한다면, 또 동맹인 한국을 안심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군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미한 양국은 2월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하고 공동기획과 실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곧 나토식 핵공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세요?
맥스웰 부대표)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토 동맹과 미한 동맹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다릅니다. 확장억제를 미한 동맹에 타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미국은 확장억제와 한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국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요. 동맹이 협력하면 확장억제를 한국과 미한 동맹에 타당한 방식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토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한 동맹에 맞는 방식을 구상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핵무기는 미국 공격용이라는 점을 암시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매우 명백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공격용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순진했거나 북한에 속았던 걸까요?
맥스웰 부대표)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적, 전략을 이해하면 북한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 목표엔 한국 공격도 포함되죠. 사실 한국 공격은 북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저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북한은 한시도 그런 의도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을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항해 남북한이 더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적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진행자) 밴 디펜 전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그 논쟁은 북한의 실제 군사력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2017년까지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들은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 속의 미국’만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2차 피해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북한 ‘방사능 해일’은 과장…북핵, 미국 아닌 한국 공격에 최적화”](https://gdb.voanews.com/01000000-0a00-0242-b39c-08db37c4f3ba_w250_r1.jpg "[워싱턴 톡] “북한 ‘방사능 해일’은 과장…북핵, 미국 아닌 한국 공격에 최적화”")
![[워싱턴 톡] “한국 탄핵사태, 미국 개입은 위험∙∙∙중국 은밀한 영향력 확대 주목”](https://gdb.voanews.com/730fce5e-f6f2-4baa-ab52-85f2f0af4896_w160_r1.jpg)
![[워싱턴 톡] “한국 탄핵사태, 미국 개입은 위험∙∙∙중국 은밀한 영향력 확대 주목”](https://gdb.voanews.com/730fce5e-f6f2-4baa-ab52-85f2f0af4896_w100_r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