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분쟁 해결 절차 중단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강 정책관은 양국 간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WTO 분쟁 해결 중단은 “철회가 아닌 일시적 중지”라며, 문제가 잘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양국이 최첨단 재료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해법 발표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