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미한안보협의회의, SCM 이후 약 석 달 만이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북한의 기록적 빈도의 도발을 경험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미한은 함께 협력할 것이고 우린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U.S. stands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hat includes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our conventional, nuclea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고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종섭 장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과 제54차 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과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SCM 이전에 미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으로 한국 내 자체 핵 보유 지지 여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오스틴 장관이 굳이 핵전쟁 지휘기를 타고 온 이유가 결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 각인시키는 것, 또 북 핵 대응 군사능력 강화 이런 것들이 주요 논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연합전력의 합동화력시범은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이자 한국의 ‘국군의날’인 10월1일 전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양보는 없다,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가져가겠다는 상당히 강한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가능한 빨리 미한일 안보회의를 열어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Let me underscore our mutual believ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enhances all of our security.”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 양자가, 그리고 미한일 3국이 긴밀히 공조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양국 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과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