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김정은 정권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구제책이자 지지 표시라며 환영했습니다. 북한 독재 체제의 해악에 맞서기 위해 하원도 법안 채택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인들에게 계속해서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독재주의라는 독에 항상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The United States must always stand up against the poison of totalitarianism, which continues to inflict horrific suffering on the North Korean peopl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ould take up this bill immediately to provide much-needed relief to those who are forced to live under Kim’s cruel regime.”
그러면서 “잔혹한 김정은 정권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특사 임명에 관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도 12일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가치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이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거부당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 “The ongoing abuses being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re a direct affront to the value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ith today’s Senate passage of this bipartisan legislation, we reaffirm our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ho continue to have their most basic freedoms denied.”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의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이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뒤 세 차례 재승인을 거쳐 연장돼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