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4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미한 군 당국의 경고는 ‘사실이자 적절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일각의 자체 핵개발 요구에 대해선, 주권적 결정을 부정해선 안 되지만 미국의 전술핵 제공이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근무했던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측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강경책과 고위급 대화를 병행 추진하면서 중국을 대북 압박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와일더 교수, 플라이츠 부소장과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올해 기록적으로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수준이 2017년 ‘화염과 분노’ 때와 견줄 만합니까?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발사되는 미사일 수와 이어지는 사건들 측면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국면을 면밀히 살피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한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에서 김씨 정권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있나요?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까?
에스퍼 전 장관) 오스틴 장관은 사실을 말한 것이고 나도 공감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북한에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진행자)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려 합니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요. 그런데 정권을 끝낸다는 언급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부합할까요?
에스퍼 전 장관) 성명은 정권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동맹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죠. 북한과 한국, 유엔 간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하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의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을 결코 위협한 적이 없고 북한의 행동에 대응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 며칠간 우리가 취한 대응은 적절했습니다. 우리는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고 철통같은 공약에 대한 분명한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응과 신호에 일본을 더 참여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SCM에서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1978년부터 핵우산을 제공했는데 핵우산에 그동안 구멍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에스퍼 전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은 언제나 철통같았습니다. 나도 서울과 워싱턴에서 SCM 등 여러 회의를 통해 그 점을 강조했고요. 우리는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협의와 투명성 확대 등 이번 SCM에서 나온 방안들은 적절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확장억제가 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자)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협의 확대가 새로운 건가요?
에스퍼 전 장관) 우선 그 의미와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미한 정부와 군 당국 간 협의를 늘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을 지지합니다.
진행자)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도 지지합니까?
에스퍼 전 장관) 논의에서 제외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미군 통제하에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지지하시나요?
에스퍼 전 장관)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어도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제공하거나 배치할 것인지가 토론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만을 생각해선 안 됩니다. 물론 많은 한국인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북한을 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등 역내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안보 대화에 포함해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한국에 가장 즉각적 위험이고 동맹에 어려움을 준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봐야 합니다. 분명히 중국은 주변국에 호전성과 공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한동안 무역과 관광을 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역내의 군 태세를 바꾸고 조정할 때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진행자) 앞서 장관께서는 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작정했고 재선됐다면 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억제 공약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혹은 다른 어떤 대통령이라도 확장억제 철회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에스퍼 전 장관) 대통령 선에서 내릴 결정입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결정을 내릴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확장억제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입니다. 그 공약은 행정부가 교체돼도 이어질 것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미한 동맹은 북한의 공격을 즉각 압도할 역량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에스퍼 전 장관) 물론입니다. 핵과 재래식 영역 등 미한 연합군과 미군, 한국군은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우세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행자) 7월에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비대칭 전력과 에너지와 식량 등 물자를 비축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한반도 국지전 위험이 높아진 지금 한국에도 같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에스퍼 전 장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타이완이 상대하는 이웃은 훨씬 대국으로 훨씬 우수한 더 많은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타이완은 정면 승부에서 중국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다릅니다. 미국을 고려하지 않아도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북한과 정면 승부에서 한국과 미국은 충분한 능력 이상을 갖고 있죠. 그렇다 해도 한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미한 간 논의된 특정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단기간에 가장 강력한 억제력에 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안에 동북아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병합하려 한다면 말이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우세한 위치에서 향후 몇 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이 타이완에 파병될 수 있을까요? 한국군이 타이완에 파병될 가능성은요?
에스퍼 전 장관) 타이완 전쟁을 돕기 위해 미군이 타이완에 파병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한국군 파병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는데 한국군은 조국을 방어하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원 역할도 할 것입니다. 타이완 관련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한반도를 떠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번엔 데니스 와일더 교수와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매우 고조됐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단순한 억지력이 아닌 실제 전투용으로 여기는 걸까요?
데니스 와일더 교수) 그것을 우려해야 하는데 더 광범위하게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타이완 해협에서는 중국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는 모험적 행보를 위해 이런 순간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건데 우리는 이런 협박과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진행자) 미한안보협의회의와 핵태세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동맹, 우방국에 핵무기를 쓰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정권을 끝내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제야 표면화된 건가요?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에 나섰는데, 미국의 중요한 날짜에 앞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해 왔죠. 이번 주 북한이 미사일을 25발 이상 쏜 것은 미국 중간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고, 북한은 협상이 시작돼 양보를 얻기 원합니다. 늘 반복돼 온 양상이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근 대북특별대표가 있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별로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기후변화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결여된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판단은 정확합니다. 일련의 도발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고 도발을 막기 위해 진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플라이츠 부소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를 강력히 비판하며, 주한 대사를 지낸 비상근 특사를 지명했죠. 현 국무장관은 북한과 직접 협상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북한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죠. 바이든 정부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고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자적으로 북한과 관여하려 하죠.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도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년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북한인데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플라이츠 부소장) (바이든 정부는) 실무 수준에서 접근했죠. 물론 성 김은 훌륭한 지명입니다. 그는 공화·민주당 정부 모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고, 미국 정부에서 북한에 관해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원합니다. 대통령급, 국무장관급 관심을 원하죠. 그것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나요?
와일더 교수)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과거 한국 호위함을 폭침했고, DMZ 근처에서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지금까지 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연설을 한 적도 없죠. 중국 측에도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제기하길 바랍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미한 SCM에서 핵무기 사용을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중에도 북한은 무기를 개발했고 그걸 지금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와일더 교수) 북한과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6자회담처럼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북한을 움직이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중 국경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구호품의 90%가 중국을 거칩니다. 동북아가 불안정해져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고려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배치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 해역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과 비슷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협공하고 함께 전략을 짜서 적을 겨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와일더 교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와 관여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북한과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 동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와일더 교수)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일시적인 한국 재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면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에 자체 핵무기 제조 역량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핵개발로 이어질 테니까요. 일본이나 타이완도 핵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지금까지와 달리 한국 정부와 고위급에서 공동으로 핵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에스퍼 전 장관도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하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의 자체 핵개발이 중국에 대한 미한 동맹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와일더 교수)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정말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돕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원하냐고 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중국이 원하는 동북아의 미래가 맞느냐고요. 중국 안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중국에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걸 원하냐고 말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러 경쟁 관계에서 북한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까?
플라이츠 부소장) 북한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죠. 이란 문제도 그렇고요. 곤경에 빠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두 불량 국가에 잔인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고 핵실험을 막기 위한 합의 과정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에 러시아는 훌륭한 동맹이죠.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개의치 않으니까요.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방사성 물질이 중국 쪽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매우 큰 우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협상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합류시키려 했는데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에서 북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합의가 있어왔습니다. 의회 지형이 바뀌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까요?
플라이츠 부소장)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는데 상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공격적이고 진지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참사입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동시에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청문회들이 열리면서 더 진지한 대북 정책을 펼치라는 강력한 압박이 행정부에 가해질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의 인터뷰에 이어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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