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미국, 가공할 보복 경고하며 북 핵 억지…북핵 군축론, ‘검증’이 걸림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태세보고서에 담긴 ‘북한 정권 종말’ 표현을 북한 핵 사용 시 실제로 이행될 엄중한 경고로 진단했습니다. 비핵국에 핵을 쓰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이 북한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협상’ 제안에 대해선 검증 단계에서 좌초될 위험성이 있다며 비핵화 목표가 수정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8일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 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공개적인 경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스콧 스나이더 국장) 사실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전 핵태세보고서들도 비슷한 문구를 담았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불법적인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을 쓰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혜택이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외교에서 정권교체는 금기어입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고엔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닌가요?

스나이더 국장) 북한 핵 개발의 궤적을 볼 때 이번 표현에는 긴박함이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공격이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따른 그 어떤 충돌도 미국에 유리하게 짧고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국은 오래 경고해 왔습니다.

진행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 정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본인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활동하실 때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 논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빅터 차 석좌) 아니요. 정권 교체라는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책에 그것이 반영된 방식을 살펴보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씨 정권이 더 이상 북한을 통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 전략을 구상했다기보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따져보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했던 북핵 6자회담과 같은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고, 협상은 한계가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핵태세보고서와 관련해 새로울 게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노골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 엄청난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정도로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보복을 할지 애매하게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호함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정권은 끝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종말을 맞는다는 사실을 최대한 분명하게 북한과 전 세계에 밝히며 억제 신호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 억지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어 억지력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노골적으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차 석좌) 핵태세보고서 작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언급하기 전부터 내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수정할 순 있겠죠. 미국이 이토록 분명하게 북한에 경고를 보낸 이유는 유럽 사태,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억지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태세보고서는 기회주의적 침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이나 타이완 해협의 비상사태에 관여하면 제3국이 침공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나라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으로선 핵 수준으로까지 도발이 고조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두 개의 대규모 비상사태를 다루는 광범위한 전략 속에 북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북방한계선 NLL도 침범했습니다. 유엔사가 북방한계선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어떤 입장이죠?

스나이더 국장) NLL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넘지 못하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NLL을 준수하기도 했고 북한 선박이 이 선을 침범하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죠. 지난 며칠, 몇 주간 북한의 NLL 침범을 막으려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NLL 인근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식별했고 그 선박은 북한 영해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에서 대북 억지력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대응을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이 부분에 관해 얘기해 보셨나요?

차 석좌)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세우는 계획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엔 미사일 방어나 다른 종류의 연합 훈련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에 차관회의가 열린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난 5년간 삼국 관계에 있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3국 회의는 무엇이 전례 없는 대응이 될지 구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대응책은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할 것이고 경제 제재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사이버 활동을 겨냥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응책에 대북 사이버 활동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공식적으로 밝혔죠.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들이 취해질 텐데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축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놀랄 만한가요?

스나이더 국장) 그 발언은 좀 놀랍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 더 들어보고 싶고요. 그 발언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 발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협상을 통한 비핵화 과정을 고안할 때 군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어떤 형태로든 포기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죠.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군축 혹은 핵동결을 잠정적인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일부 통제 속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 석좌) 젠킨스 차관은 국무부에서 군축을 협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업무가 군축이죠. 이 발언이 문맥을 무시하고 따로 떼어낸 것인지, 여전히 중요한 목표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 군축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국방전략, 핵태세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중 하나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매우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젠킨스 차관의 발언을 비핵화 목표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목표로 두고 위협 감소와 군축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 6자회담과 같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수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또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군축은) 그저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북한을 리비아식으로 비핵화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톡에 출연했던 존 볼튼도 알겠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수준을 고려하면 리비아식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비핵화 목표 아래 핵분열 물질을 제한하고, 핵실험을 금지하며, 미사일 보유고를 줄이는 것이 모두 군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명칭은 사람들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만 본질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에는 강성을 비롯해 잠재적으론 제2, 제3의 비밀 핵시설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시설들을 숨길 수 있고요. 북한의 핵동결 합의 이행을 과연 검증할 수 있을까요?

차 석좌) 북한과의 협상에서 항상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사실 워싱턴 톡에서 ‘강성’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더 이상 비밀 시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결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필연적으로 검증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과거 협상에서 북한의 핵신고에 이어 검증에 들어갈 때 협상 자체가 중단되곤 했었죠. 그때부터 대화는 중단되고, 합의가 깨지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증 문제가 큰 난관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동맹 보호를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위의 군사 역량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핵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스나이더 국장) 나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핵태세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바이든 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혹은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쓰는 ‘단일 목적’ 정책을 명시할지에 대해 토론했고, 결국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았죠. 셔먼 부장관이 핵무기 공격에 대응한 광범위한 군사 역량을 갖췄다고 할 때는 핵무기뿐 아니라 동일하게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차 석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태세가 증진될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보장의 문제입니다.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엔 비용이 따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숫자를 늘리길 원치 않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이념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진행자) 지난 몇 주간 전문가들은 저에게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 영토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일까요?

차 석좌) 그 질문을 다시 풀자면, 한국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비핵국이지만 핵우산이 있습니다. 핵 안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전력이 전적으로 한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이 아니고 핵우산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군사 동맹이자 미군 주둔국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합니다. 한국은 미국 핵우산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국방전략서, 핵태세검토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는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기회주의적 침략에 대응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하거나 철회될 수 있을까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이 확장억제 철회를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측 모두 1년의 시한을 주고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적 보장은 결국 동맹 간 신뢰의 문제인데요. 반전통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양국 관계가 좋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앞선 ‘워싱턴 톡’ 출연 당시, 핵무장과 동맹관계는 더 이상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며 수십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입니까?

스나이더 국장) 아니요. 제가 다루고자 한 내용은 미국이 핵을 보유한 한국을 수용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가상적으로는 수십년 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을 보유한 한국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기밀해제된 문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듯이 1970년 초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했는데 그때와 다를까요?

차 석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는지, 누가 대통령인지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동북아) 지역 전체가 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나 또 다른 정부라면 미한 관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한 동맹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하지 못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동맹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동맹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믿지 않는다면, 2만7천5백명의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맹은 왜 유지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달렸습니다. 동맹 관계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빅터 차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