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인권 전문가들 “미국, 북한인권특사 조속히 임명해야”

미국과 영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에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선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북한 내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총 4가지 사안을 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nformation about conditions in Korea has become even more difficult than it has been in the past…The first area where we need to give greater emphasis and focus is to strengthen U.S. participation in the human rights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A second area of concern that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is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s involved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encouraging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Third thing that we need to do…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The last issue that I'd like to mention is we need to encourage humanitarian efforts in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이날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 내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와 미 외교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유엔의 인권 노력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북한 내 인권과 종교 자유를 장려하는데 적극 관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독려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인도주의적 노력을 장려할 것도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다루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안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보가 북한에 전달돼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 “One of the things t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on human rights issues is providing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We need to make sure that information is reaching North Korea to encourage people there to understand the alternatives as to what's going on… actually the news alternatives as to what's going on in the rest of the world.”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셜리 이 자문위원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이 위원] “That is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 is to understand and expose at every opportunity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its mission of upholding Kimilsongism, Kimjongilism.”

또 “미국은 북한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견지하는 노동당의 임무를 이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폭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황인제 조사관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추종자들에게 다른 종교나 신념 체계를 거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있는 다른 종교나 신념 체계를 박해하거나 파괴할 것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황 조사관] “It is important for the audience today to understand Kimilsongism-Kimjongilism requires his followers to not only reject other systems of religion or belief but also to persecute or destroy other systems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Society.”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송환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아브라함 쿠퍼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 정책을 고수하면서, 특히 기독교와 관련 있는 탈북민들이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의 이런 ‘공모’는 북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쿠퍼 부위원장] “China's complicity has exacerbated the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as the Chinese government maintains the policy of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lacing them at risk of severe persecution upon return, especially for those with any connection to Christianity.”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민 출신의 최진명씨는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최진명씨]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서 살아갈 때, 다른 나라에서 잡혔을 때 다시 북송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힘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또는 대한민국이 도와줄 수 없을 때 미국이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갈 때, 북송될 때, 그들을 최소한 북송하지 않게끔 그것을 미국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