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역내 평화안정 유지 결의" 공동성명...47개국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 회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 4개국이 24일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47개국 국방 당국자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 위구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엿새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마지막 일정인 쿼드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지도자들이 대면으로 회의한 건,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 회의 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는 새로운 얼굴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지난주 총선에서 선출된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23일) 취임식을 치른 후 곧바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중 쿼드 정상회의 참석은 핵심 일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24일에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라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쿼드 지도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그만큼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집중 거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두운 시간을 항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와 쿼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는 단순히 유럽 문제가 아니라 국제 현안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한 나라를 특별히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인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의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도 확대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움직임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가졌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회담 후 기자들에게 모디 총리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또 그것이 국제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모디 총리는 회담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다만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등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인도의 이런 행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쿼드의 입장을 공동성명에 담을지도 주요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이날 회의 후 총 9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정상들은 ‘평화와 안정’ 항목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그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결의를 확인하고, 국제 질서의 핵심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존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동성명에 ‘러시아’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문제 역시 언급했습니다. 정상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분쟁지의 군사화, 해양경비대 선박과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 자원 개발 방해 시도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압적이고 도발적이며 일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명기했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문제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쿼드 정상들은 성명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상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안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내용이 성명에 포함됐습니까?

기자) 정상들은 코로나 대응과 국제 보건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방안,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핵심 ∙ 신기술, 쿼드 간 인적 교류 확대, 우주 문제, 불법 조업과 재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 참석과 인도, 호주 총리와의 개별 정상회담을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주요 국제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가 23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47개국 고위 국방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기자) 네. 매달 정례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방 협의체입니다. 지난달 결성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등도 새로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새로운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약 20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가 포탄과 해안 방어시스템, 탱크와 장갑차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병사 훈련과 군사 시스템 유지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네. 덴마크는 대함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푼 미사일은 미국 보잉사가 만든 미사일로 육해공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한 전천후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제 운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코 공화국은 공격용 헬리콥터와 탱크, 로켓 시스템을 제공했고요. 프랑스와 슬로바키아는 곡사포 지원,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탄약과 포병 시스템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도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한국은 현재 방탄조끼와 헬멧, 의료품 등 비전투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공격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개전 후 처음으로 전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병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 법원이 23일,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총격 사살한 러시아군인 바딤 쉬시마린 병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1살인 쉬시마린 병장은 개전 초였던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에서 지나가던 60대 비무장 남성을 여러 차례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첫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쉬시마린 병장도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첫 심리에서 자신은 일반 병사로서 상사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주 열린 공판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쉬시마린 병장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쉬시마린 병장의 우크라이나 국선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 사임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제네바 주재 유엔 러시아 대표부의 보리스 본다레프 참사관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인 본다레프 참사관은 영문으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극소수 권력층의 욕망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3일 중국 남부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엿새간의 중국 방문 일정 중 북서부 신장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바첼레트 대표의 신장 방문 계획은 지금 국제 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장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바첼레트 대표가 앞서 신장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바첼레트 대표의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엿새 동안 언제 어디를 방문할지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 머무는 동안 신장 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 등을 방문하고, 광저우대학교 연설, 중국 정부 관계자와 재계 인사들, 시민 사회 인사들을 만나는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엔과 중국 외교부는 바첼레트 대표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 광저우에서 만났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첼레트 대표가 신장에 있는 이른바 수용소도 방문할까요?

기자) 바첼레트 대표가 수용소 시설을 방문할지, 또 종교, 정치, 문화적 이유 등으로 수감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허용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수용소 방문과 인권 운동가들과의 만남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바첼레트 대표가 신장 인권 탄압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수용소라는 표현을 거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문화 교육 등을 위한 재교육센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이 이런 수용소에 강제로 감금돼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 등 인권을 유린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수용소가 얼마나 있었다고 하나요?

기자) 네. 지난 2020년 9월, 호주 싱크탱크 ‘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약 380개의 수용소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ASPI는 중국이 수용소를 더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래전부터 신장 방문을 추진해왔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2018년 취임한 후 줄곧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번 바첼레트 대표의 방문 성격도 조사 목적이 아니라 우호적인 방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 단체들은 바첼레트 대표의 중국 방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의 선전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사무총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바첼레트 대표의 방문은 “신장의 인권 침해를 다룰 중요한 기회지만, 또 한편 진실을 은폐하려는 중국 정부와의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라마르드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가 바첼레트 대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바첼레트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반드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바첼레트 대표의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신장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바첼레트 대표가 방문하는 것을 미국 정부는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정책이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